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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금감원, 무해지보험 개발 독려하더니 느닷없이 적색 경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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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금감원, 무해지보험 개발 독려하더니 느닷없이 적색 경보 내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1.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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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던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이하 무해지 보험)이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해지 보험 상품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흘러나오면서 당초 무해지보험 판매를 적극 권장해온 금융감독원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초 무해지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 보험연구원, 보험사들을 모아 '무해지환급금 보험 TF'를 꾸렸다.

이 자리에서 무해지 보험의 상품 구조를 바꾸는 방안뿐 아니라 아예 무해지 보험 상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서도 무해지 보험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말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문제는 무해지 보험 자체가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및 판매를 권장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무해지‧저해지 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다.

기존 상품에 환급금에 대한 위험율을 추가하는 형태긴 하지만 통상 상품 설계 과정이 6개월에서 1~2년까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해 7월 저해지 보험 첫 상품이 출시된 만큼 금융당국의 권고가 상품 출시 및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 올해 금융위 국감에서 무해지 보험이 도마 위에 오르자 갑작스럽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태도에 보험사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출시 예정이던 무해지 보험 상품을 무기한 연기했고 신한생명은 무해지 보험 판매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신설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DLF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방어적으로 돌아선 것 같다”며 “무해지 보험의 당초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데 있는 만큼 무조건 없애야 한다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막을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 상품을 해약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일반 보험보다 약 20%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약을 하지 않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해지 보험이 훨씬 유리하다.

2015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를 시작했으며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 올해는 1분기까지 108만 건 등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GA 등 일부 설계사들이 무해지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고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 뒤늦게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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