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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회사 투자자보호 체계 신뢰도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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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보호재단 "금융회사 투자자보호 체계 신뢰도 낙제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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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의 투자권유, 상품 가입 후 관리, 투자자보호체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사실상 낙제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만 25~69세 직·간접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투자권유, 상품가입 후 관리, 투자자보호체계 등 투자자 보호 각 영역별로 금융투자자보호 신뢰도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구체적으로 공시 및 투자권유 부문에서는 '금융회사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충분한 수준' 항목은 39.9점으로 최하점을 받았고 상품가입 후 관리 부문에서는 '거래내역 정보는 투자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된다' 항목이 41.5점을 받아 가장 낮았다.

분쟁해결제도 부문에서는 '금융회사는 자사의 민원 및 분쟁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항목이 38.8점을 받아 금융회사들이 민원 또는 분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였다.

투자자보호 체계 부문에서는 '금융관련 법률은 투자자 보호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있다' 항목이 45.7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의 미비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분석됐다.

재단 측은 "이번 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투자자들의 금융시장과 투자자보호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향후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법률 제정 등 관련 정책에 동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추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FPSB와 함께 내달 12일 열리는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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