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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발행어음사업자 누가될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 적격성 심사에 '발목'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2019년 12월 02일 월요일 +더보기

지난 5월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획득한 이후 반년 넘게 추가 발행어음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가 4번째 사업자가 될 것인 지 금융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와 삼성증권(대표 장석훈), 신한금융투자 등 3개 증권사가 단기금융업 인가의 기본 조건인 자기자본 4조 원을 넘겼지만 각기 결격사유를 안고 있어 인가 획득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업을 하고 있는 금융투자회사는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과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 KB증권까지 3곳이다. 지난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이 최초 사업자가 된 이후 이듬해 2월 NH투자증권이 후발주자로 참여했고 올해 5월 KB증권이 3호 사업자가 됐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단기금융업 심사 기준으로 ▲자기자본 충족여부 ▲사업계획 타당·건전여부 ▲투자자보호를 위한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여부 ▲대주주의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등을 보고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 자격을 갖춘 3개사 가운데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배당사고 여파로 인해 적격성 심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 삼성증권 '배당사고', 미래에셋대우 '공정위 조사'에 발목

일단 삼성증권은 지난해 4월 발생한 '배당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위탁매매업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남아있어 당분간 금융당국 인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3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9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금융투자회사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 사실 미래에셋대우는 자기자본 8조 원 이상 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라이선스 신청도 가능한 상황이나 2년여 간 이어지는 공정위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대해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들이 조성한 부동산펀드를 통해 광화문 포시즌스호텔과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등의 임대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최근 공정위가 미래에셋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는데 박현주 회장과 그룹을 검찰 고발하는 의견도 담겨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에도 먹구름이 꼈다.

금감원 측은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조사로 인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향후 상황을 지켜본 뒤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채용비리 재판 등 악재에도 적격성 심사 가능성 높아 

두 회사와 달리 신한금융투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지난 5월 모회사인 신한금융지주가 신한금융투자에 66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올해 3분기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이 약 4조2000억 원으로 늘어나 초대형 투자은행(IB) 자격 요건을 갖췄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GIB그룹 형태로 여러 계열사가 IB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가 중심축이 되고 있어 지주 차원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첫 번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은 빠르면 내년 1월 중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펀드상환·환매중단 이슈가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있다. 환매중단 사태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TRS 계약을 라임자산운용이 신한금융투자와도 맺어 금융당국이 지난 달 말부터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금감원 종합검사도 최근까지 받았다.

다만 조 회장 이슈의 경우 조 회장은 전문경영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종합검사 역시 올해도 다수 증권사가 이미 받은 만큼 리스크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한편 일각에서는 올 들어 발행어음 시장이 전년도 만큼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아직 미해결된 이슈들이 많은 만큼 초대형 투자은행 자격 신청과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서두르게 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발행어음 광풍은 올해 중순 KB증권까지 참전한 이후 금리인하 등의 요인으로 현재는 과열양상이 잦아들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면서 "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면 역마진 우려도 높아 신규 사업자 진입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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