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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3 인터넷은행 출범 위해 무리수?...석연찮은 외평위원 전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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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3 인터넷은행 출범 위해 무리수?...석연찮은 외평위원 전원 교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1.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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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한 외부 평가위원회 위원을 전원 교체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지난 5월 예비인가 신청자인 토스와 키움뱅크에 부적합 의견을 냈던 기존 외평위원 7명이 뚜렷한 결격사유도 없이 전원 교체되면서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주기 위해 외평위 구성에 손을 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하반기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를 위해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을 잠정 확정했다. 외평위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7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재 7개 분야별로 전문가를 추천받아 본인 의사를 확인했으며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말까지 구성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평가위원회에 참여하게 될 7명은 모두 지난 상반기 인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지난 상반기에 신청했던 토스 뿐만 아니라 신규 신청자도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외평위는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와 키움뱅크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으며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였으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은 무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외평위 전원 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제3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른 포석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기 지배적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평가위원회 구성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예비인가 최종 결정권은 금융위원회가 쥐고 있지만 외평위의 심사 결과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이번 심사 때는 필요할 경우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시키는 등 외평위와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예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3 인터넷은행 출범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가진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규인가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인가절차에 대한 종합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올해 중 신규인가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금감원이 외평위원 전원을 전격 교체하기로 한 것이다. 그로 인해 정해진 결과를 얻기 위해 금융당국의 입맛대로 외평위원을 구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외평위 선임 기준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은 공정성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인터넷은행을 무조건 출범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언제나 공개된 정보를 통하거나 본인 확인을 거쳐 이해 상충 여부를 따진다”면서 “이전 평가위원들은 이번에 인가 심사에 재도전하는 토스를 한번 봤던 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이번 심사에 새롭게 참여하는 신청자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 있어 전원 교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이 참여한 토스뱅크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스마트뱅크, 개인들로 구성된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곳이 신청 접수를 했다. 사실상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3곳 중 가장 유력한 후보다.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 구성을 11월말까지 확정하고 12월까지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12월 중에 예비인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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