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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돈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성과 뚜렷...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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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돈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성과 뚜렷...남은 과제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2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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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취임 후 임기 반환점을 지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키코(KIKO) 사태와 DLF 사태 등 주요 현안에서 피해 소비자(기업)에 대한 배상 비율을 과감하게 산정하고 부활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소신과 색깔을 유감없이 드러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불협화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하반기 은성수 위원장 취임 이후 관계 개선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경영 평가에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며 윤 원장 체제가 한층 공고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 주요 현안에 대한 과감한 목소리, 금융위와의 '해빙무드'도 성과

취임 2년 차를 맡은 윤 원장은 주요 현안에서  과감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최대 금융 현안이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 특히 불완전 판매가 아닌 은행 본점의 내부통제 책임을 일부 감안해 배상 비율을 최대 80%까지 산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했다.

불완전 판매를 예단하지 못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고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기 판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과감한 배상비율 산정은 사법기관이 아닌 금감원이 현실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수 년째 지지부진하던 키코 사태도 윤 원장 부임 후 속전속결로 분쟁조정이 이뤄지면서 은행들에게 일부 배상 판정을 내리며 빠르게 진척됐다. 키코 사태는 윤 원장이 금융위 금융행정혁신위원장 시절에도 금융위에 권고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가진 사안이다. 10여 년 넘게 지지부진했지만 윤 원장 부임 후 분조위 결정까지 내려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관치 논란'까지 불거지며 잡음이 있었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제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 저인망식 종합검사로 금융회사에 과중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윤 원장은 수검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카드를 꺼내며 끝까지 밀어부쳤다. 

종합검사 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과중한 자료 제출 등 수검 부담은 이전보다 다소 완화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윤 원장이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내세웠던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강화 ▲소비자 교육 등 사전적 소비자보호 강화 ▲분쟁조정 등 사후적 소비자보호 실효성 제고 등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셈이다.

윤 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종합검사를 다시 시작한 것과 양치기 소년이라고 들었던 키코 문제를 분조위 어젠다로 올려놓게 된 것을 (올해) 나름대로 가장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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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급격한 관계 회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와의 관계 회복도 올해 윤 원장이 거둔 성과 중 하나다. 윤 원장 취임 직후부터 금감원은 주요 현안에 있어 금융위와 엇박자를 내면서 관계 설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금융위가 올해 금감원 예산을 전년 대비 2% 삭감하며 양 기관의 냉랭한 기류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나 은성수 위원장 취임 이후 관계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1% 증액됐고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전년 대비 한 등급 상향된 B등급을 받으며 화해 무드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직후였던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C등급을 받으며 체면을 구겼지만 윤 원장 취임 2년 차 경영평가에서 상향 조정되며 성과를 거뒀다.

◆ 조직개편 과제 남아있어...소비자보호 목소리 더욱 세질 듯

그러나 인사 및 조직개편 등 내부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조직 특성상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4개 금융감독기관의 통합 형태로 구성된 특성상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만큼 올해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임원 인사의 경우 해를 넘겨 빠르면 내년 초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원장 다수와 일부 부원장보에 대한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부원장 인사는 인사권을 가진 금융위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임원들의 임기는 3년이지만 금감원은 그동안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임기가 만 2년 이상 지난 임원에 대해서는 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현재 조직개편이 마무리 단계로 임원 인사도 조속히 매듭질 전망이다.

내부 조직개편의 경우 변화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이후 2018년초 19개팀을 줄인데 이어 윤 원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이었던 올해 초  추가로 15개팀을 줄이며 조직 슬럼화를 단행해 추가적인 조직 축소 가능성은 적다. 

다만 윤 원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비자 보호' 이슈는 내년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 보호 강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과감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금소법을 뒷받침할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윤 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 전제로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 문제를 다뤄야하지 않을까"라면서 "조직개편에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라고 밝혔다.

윤 원장 체제 이후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업무가 많아지면서 높아진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경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업무가 많은 만큼 직원수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늘리기가 어려운만큼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원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면서 "금감원이 갖고 있는 주요 권한을 각 협회에 일부 위임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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