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16일 DLF사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중징계 가능성을 사전 통보하면서 이유로 든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열릴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 사전 통지문에서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가지 제재 가운데 3번째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이후 3년간 금융권에서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제제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감원 건물 1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재심은 제재대상자(은행)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진술권을 동등하게 갖고 각자의 논리를 펼치는 대심제로 열린다.

금감원은 중징계 가능성을 사전 통보하면서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 등을 이유로 들었다. 때문에 향후 제재심에서 금감원에 은행 양측은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한 제재 근거와 해석을 핵심 쟁점으로 놓고 다툴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제재심을 통해 해당 CEO들의 관리통제 소홀 문제와 DLF의 대규모 부실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은행들은 행장이 개별 투자상품의 판매까지 세세히 관여하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를 어필하고 DLF 사태 이후 적극적으로 사후대책을 마련·실행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우리·하나은행 CEO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까지 대동해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태승 회장의 임기가 불과 3개월 남은 우리금융 입장에선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당초 1월 중 승계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2월 30일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조기에 손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표이사 임기도래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조직 안정을 위하여 신속한 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했으며, 임추위 위원들은 손태승 후보가 성공적으로 지주사 체제를 구축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검증된 경영능력과 안정적인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춘 점을 높게 평가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시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로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이사회에 추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사태에 대한 고객배상과 제재심이 남아 있어 부담스러운 면은 있으나, 사태 발생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조직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대처하는 과정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한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