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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면피용' 약관은 무효"

공정위,사고 후 슬쩍 만든"어떤 책임도 없다"시정권고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2008년 04월 27일 일요일 +더보기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빚은 옥션이 개인정보 약관을 변경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이 불공정한 조항이어서 무효라며 자진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7일 "최근 보도된 옥션의 약관 변경 내용을 보면 자사의 부주의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회사측의 과실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시에는 사측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옥션의 약관은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봐야 보다 확실한 판단이 서겠지만 정보유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옥션과 접촉해 세부적인 약관내용을 조사,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이를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옥션은 이를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이용자 약관 중 개인정보취급방침 일부를 변경하면서 피싱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정보유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옥션의 기존 약관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만 있었으나 개정된 약관은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했다.

   약관은 이어 "이런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도난, 유출, 피싱, 공개에 대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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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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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2008-04-27 21:03:14    
옥션 닫아야죠
회피하다니..너무 하네요^^
옥션을 안하는게 중요한게아니라 옥션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한게 죄입니까? 어디가서 떠벌리지도 유출하지도 않았고 옥션자체 사이트에서 내 정보가 유출&#46124;는데 어찌 회피하는건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이런건 슈퍼마켓 갔다가 우유하나주세요 했는데 주인아줌마가 유통기한 지난 우유 줘서 배탈나고 가서 왜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팔고 그래요 따니지 오히려 주인아줌마가 니가 잘보고 샀어야지 이런 경우랑 같네요. ㅎ
5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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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닫아라 2008-04-27 16:13:27    
옥션 이용한할래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니 엿같다
한순간에 자기들은 모른다는 발뺌을 하는지...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좋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커녕...실망이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1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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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2008-04-27 12:37:28    
장난합니까? 옥션 이제 못믿겠습니다.
제 주민도 해킹당해서 지금
성인사이트 여러개 가입되어 있는데
화가나 죽을지경임 -- 저 이제
옥션 못믿겠습니다. 변호사 부를꺼임 ㅡㅡ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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