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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사 규제혁신에 찬물 끼얹는 모럴해저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827_182463_1754_1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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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사각지대...책임주체 없어 입주민 고통 새창
- # 경기도 김포시의 정 모(남)씨는 A사가 시공한 민간임대주택에 지난 1월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배수관 역류현상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 변기가 막히고 오배수가 흘러 넘치는 등의 문제로 화장실 사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지만 변기를 뚫어주는 형식적인 조치 외에 별다른 하자보수가 없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정 씨는 "시공사 측이 자기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면 된다는 식이다. 화장실 오배수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도 배수관 확인조차 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하소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책...
- 이건엄 기자 2019-10-11
- 헬스장 등 편의시설 이용 꽉 막아버리는 미분양 단지...입주자들 분통 새창
-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가구가 급증하면서 기존 입주자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입주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기준에 못 미쳐 아파트 관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권리를 사업자에게 일임하고 있는 까닭이다.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9094가구로 전년 동기(1만3889가구) 대비 37.5%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는 입주예정 세대가 과반수에 못 미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어려운 곳도 많다. 공동주택관리법 1...
- 이건엄 기자 2019-09-16
- 안보이는 벽 속 배관 하자로 누수 피해...서해건설 "3년 지나 하자보수 불가" 새창
- 가스관과 수도관, 응축수 배출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설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벽을 뜯어보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데다 의무기간을 놓쳐 건설사들이 처리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한 용인시 기흥구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추가로 설치한 에어컨에서 응축수가 배관을 타고 빠져나가지 못해 아래층에 누수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건설 당시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배...
- 이건엄 기자 2019-09-09
- 아파트 분양가 누르자 치솟는 발코니 확장 가격 새창
- 건설사들이 최근 분양하고 있는 단지에서 발코니확장 비용을 높게 책정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분양가 억제에 나서면서 건설사들이 표면적인 분양가를 낮추고 옵션 가격을 높인 탓이다. 현재 건설사들은 서비스공간인 발코니 확장을 관행처럼 강요하면서도 분양비와 별도로 1500만~2000만 원 가량의 확장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이를 납득하기 쉽지 않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5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공급한...
- 이건엄 기자 2019-09-05
- 9월 분양 물량 올들어 최대 규모…송파‧서대문 등 서울 대거 포함 새창
- 분양성수기인 9월을 맞아 연중 최대 규모의 공급이 시작된다. 당초 청약업무 이관으로 정상적인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초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분양 성수기 모습을 회복했다. 다만 정부의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계획보다 분양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어 청약예정자들은 일정을 꼼꼼히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 물량은 전국 5만2608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됐던 지난 4월(4만1297가구)보다 27.4% 늘어난 규모다. 지역 별로는 경기도가 2만17...
- 이건엄 기자 2019-09-02
-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견본주택 오픈 첫날 ‘인산인해’ 새창
- 롯데건설은 30일 서울시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2-1구역 재개발 단지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의 견본주택을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지하 3층~지상 33층, 17개동, 총 1945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74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30일 방문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견본주택은 발 딛을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롯데건설이 집계한 견본주택 방문자수도 금요일 하루 동안 1만2000명이 넘었다. 견본주택에는 수요가 가장 많은 59㎡ A형과 84㎡ B형, 84㎡ C형이 마련...
- 이건엄 기자 2019-08-30
-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누수 피해 빈발...망가진 벽지, 가구는? 새창
- 아파트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하자 및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흘러내린 물로 인해 장판과 도배, 가구 등에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보상 범위를 두고 시공사와 실랑이를 벌이기 일쑤다. 29일 현대산업개발과 헬리오시티 입주자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단지 내 천장 매립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으로 설치한 가구 중 일부에서 누수 하자가 발생했다. 헬리오시티 110동에 거주하는 A씨는 “옵션으로 선택한 에어컨 5대에서 누수가 발생해 천장이 젖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북 구미...
- 이건엄 기자 2019-08-29
- 재건축 사업장 분양대행 불법 행위 기승...건설사는 책임 없다 '꼬리자르기' 새창
- 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도 넘은 홍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과 접점이 있는 분양 대행사 직원(Outsourcing‧이하 OS요원)들이 뇌물 공여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당사자인 건설사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은 요원한 상태다.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선 지역 조합원들로부터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때문에 경쟁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지지...
- 이건엄 기자 2019-08-29
- 내 새 아파트가 샘플세대였어?...'몰래 지정' 관행 시정했지만 체감안돼 새창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건설사들이 입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견본세대(이하 샘플세대)를 설정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시정 이후 분양된 단지가 샘플세대를 제공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다 소급적용도 안 돼 현재로선 이를 체감할 소비자가 전무한 상황이다. 샘플세대는 아파트 내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품질과 진행 상황 등을 건설사 직원들이 확인하기 위해 평형별로 저층의 한 가구를 지정해 미리 인테리어를 하는 가구로 '목업(Mock-up)세대'라고도 한다. 13일...
- 이건엄 기자 2019-08-13
- 청약가점 무용지물 만드는 예비당첨자 확대제...아파트 당첨 '복불복' 심화 새창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예비당첨자 수를 크게 늘렸지만 오히려 현금부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현행법상 예비당첨자 수가 법적으로 명시한 비율보다 적을 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으로 분양을 진행하는데 이 비율이 80%에서 500%로 늘어나면서 청약가점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월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 가구 수의 80%에서 500%로 확대했다. 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청약자격을 갖춘 1·...
- 이건엄 기자 2019-08-12
- 오일스테인 작업 뒤 얼룩 흘러 외벽 엉망...제품불량vs.불량시공 새창
- 노루표페인트의 오일스테인 도장 후 발생한 건물 외벽의 얼룩 현상을 두고 소비자가 제품 불량으로 인한 피해라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사측은 제품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카페를 운영중인 조 모(남)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나무로 만들어진 카페 난간을 노루페인트의 칼라스테인(오일스테인)으로 도장 마감했다. 오일스테인이란 나무에 투명한 도장 마감을 할 때 이용하는 재료다. 지난달 26일 비가 내린 후 시공한 오일스테인이...
- 이건엄 기자 2019-08-08
- 아파트 마이너스옵션 유명무실...되레 바가지 쓸 수도 새창
-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도입한 ‘마이너스 옵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이 원하는 마감만 별도로 선택하지 못하는데다 발코니 확장 등 다른 유상옵션과 중복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옵션이란 아파트 분양 계약 단계에서 벽지와 바닥재 등 마감재 품목 설치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코니 확장처럼 선택 시 돈이 드는 유상옵션과 달리 마감재를 뺌으로써 분양가를 낮출 수 있어 마이너스 옵션으로 불린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면 분양가격 인하에 ...
- 이건엄 기자 2019-07-24
- 아파트 하자보수 의무만 있을 뿐 이행시기는 건설사 처분 뿐 새창
- #사례1 경기도 시흥시 ‘시흥은게한양수자인’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한양의 느린 하자보수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윗층 에어컨에서 발생한 물이 배관과 벽을 따라 이 씨의 집으로 새어 들어와 집 안이 엉망이 됐지만 이로 인한 피해 복구가 늦어져 화를 더 키웠다는 설명이다. 이 씨는 “수건 10장 내외가 젖을 정도로 바닥에 물이 흘러 하자보수팀에 수리를 요청했다”며 “에어컨 배관문제인 것 같다는 진단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이 수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한양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배관시공이 잘 못 됐던 점을 인지하고...
- 이건엄 기자 2019-07-22
- 재개발 수주 두고 건설사들 불법 난무...처벌 규정 유명무실 새창
- 국내 분양시장이 얼어붙음에 따라 재개발 사업을 따내려는 건설사들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사비 지원과 대안설계 제안, 개별홍보 등 불법적인 방법이 판을 치면서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돼 재개발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한남3구역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한남3구역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건설사들의 물밑 경쟁도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우건설은 한남3구역 일대 공인중개업소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치동에 마련된...
- 이건엄 기자 2019-07-15
- 평촌래미안푸르지오, 때 아닌 승강기 추가설치 논란…입주민 갈등으로 건설사 '불똥' 새창
- 대우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이 공급한 평촌래미안푸르지오가 때 아닌 승강기 추가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입주민들이 사업 확정 후 승강기 개수가 초기 설계보다 줄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건설사 측은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입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승강기 업그레이드 등 별도의 협의안을 제시한 상태다. 안양 평촌래미안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9일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입주예정자 100여 명이 참여해 엘리베이터 증설을 요구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최고...
- 이건엄 기자 2019-07-12
- 한양수자인 아파트 에어컨 배관 설치 하자로 물 철철 흘러도 늑장 대응 새창
- ㈜한양의 안일한 하자보수 처리 방식에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잘못된 에어컨 배관 설치로 인한 침수 피해에 늦장대응은 물론 보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올해 1월 ㈜한양이 시공한 시흥은계한양수자인에 입주했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큰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4개월 동안 만족하며 생활했다. 문제는 에어컨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지난 6월 발생했다. 윗층 에어컨에서 발생한 물이 배관과 벽을 따라 이 씨의 집으로 새어 들어와 집 안이 엉망이 됐다. 하자보수팀의 늦장대...
- 이건엄 기자 2019-07-12
-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시장 다크호스로 부상...미세먼지 덕분? 새창
- 최근 분양시장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면서 다양한 수요층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일명 ‘몰세권’이라 불리며 거주 편의성은 물론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어서다. 2000년 대 초반 부의 상징으로 일컬어졌던 주상복합이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분양된 주상복합 아파트(오피스텔 제외)는 전국 26곳 1만2206가구로 전년동기(3981가구) 대비 206.6% 급증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7947가구가 분양돼 절반을 넘었고 광역시...
- 이건엄 기자 2019-07-11
- 시스템에어컨 ·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유상옵션 계약 취소 가능할까? 새창
- #사례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신 모(여)씨는 최근 포스코 건설이 시공한 ‘도화 더 샵 스카이타워’ 분양권을 매수했다. 분양권에는 유상옵션인 시스템 에어컨 4개가 포함돼 있었다. 최신 에어컨을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신 씨는 옵션을 취소하려 했지만 이미 중도금 납부까지 끝난 상태라 불가능했다. 신 씨는 “최신 제품으로 구입한 에어컨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취소 가능 시점을 미리 알았다면 손해가 덜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사례 2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양 모(남)씨도 동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 ...
- 이건엄 기자 2019-07-08
- 한국토지신탁 코아루 아파트 사기분양 논란 새창
- 한국토지신탁이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충주 ‘코아루 더 테라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개인 테라스를 공용 녹지면적으로 분류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용면적에 포함시켜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넓이에 따라 분양가를 차등 적용해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충주시가 중재안으로 의무 녹지비율 축소 카드를 내밀었지만 오히려 특혜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주택건설사...
- 이건엄 기자 2019-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