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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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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시민단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87_176334_5116_122.jpg)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36_176244_5531_123.png)
![[지식카페] 숙박 예정 하루 전 펜션 취소 시 80% 환불 가능?](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31_176236_5516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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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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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뚜기 면장갑 사건으로 드러난 식약처 이물조사의 허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825_176094_0426_1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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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카풀금지? 연탄공장 살아야 하니 도시가스 금지하라는 것](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327_175064_4825_126.jpg)
파이낸셜인포
- 금융위, 금융소비자-금융교육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새창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TF를 출범했다.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을 현장밀착형의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소비자T/F 및 금융교육 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을 비롯해 학계,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회사나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사실을 반성했다. TF를 통해 기존의 ...
- 황두현 기자 2018-12-03
-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 전환 가능해진다 새창
-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는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 황두현 기자 2018-11-28
- 장애인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액공제 확대 적용된다 새창
- 보장성 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 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와 15%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돼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세액 공제가 활성화...
- 김건우 기자 2018-11-26
-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가맹점 93% 우대수수료율 적용 새창
- 26일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율 우대구간이 대폭 확대되고 마케팅 관행 개선을 통해 카드산업 건전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매출별로 수수료 우대구간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경감된다.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인하폭이 가장 컸다.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0.65% 포인트 내려갔고 체크카드는 1.56%에서 1.1%로 0.46% 포인트로 조정됐다. 20만여 개 가맹점에서 평균 147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하분의 37%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
- 황두현 기자 2018-11-26
- 보험상품 정보 확인하려면 '상품공시실'을 기억하세요 새창
- #사례1 A씨는 최근 병원치료 후 10년 전 가입한 보험상품이 해당 치료를 보장하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약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보험회사에 약관 내용을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직장동료로부터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 해당 보험회사의 모든 약관이 공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그는 바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2 B씨는 2년 전 가입한 금리연동형 보험의 현재 적용이율 수준과 2년 동안 적용된 적용이율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
- 김건우 기자 2018-11-22
- 금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공동대응 새창
-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회원 가입형 카페와 같은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직접 회원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개인 SNS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시민 참여형 감시망인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출범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인...
- 김건우 기자 2018-11-21
-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인공지능 기술로 잡는다 새창
-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문자메시지가 '스미싱'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금융사기인 피싱(Phis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 안내'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발생하는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과 KB국민은행, 아마존웹서비스는 협업팀을 구성해 약 8개월 간 공동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스미싱 방지 AI 알고리즘을 개발 완료했다. 금감원은 AI가 휴대전화 문자...
- 김건우 기자 2018-11-20
- 금감원,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피해액 1000억원·20개사 수사의뢰 새창
- 금융감독원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P2P 연계대부업자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하였다.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의 4개사는 추가 확인후 등록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9일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P2P 상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
- 황두현 기자 2018-11-19
- 금감원, 불공정거래 발생 증권방송 내부통제 강화 당부 새창
- 금융감독원은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증권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방송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그리고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과 방송내용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실제로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는 매 년 수 십건씩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
- 김건우 기자 2018-11-16
- 올해 3분기까지 대형 손보사 자동차보험 모두 '영업손실' 새창
-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대형 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부문이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전년 대비 급상승했는데 이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3분기 손해율이 폭증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11개 손보사 자동차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0.4조 원 감소한 12.4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고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도 둔화된 영향을 받았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4.8% 포인트 상승한 83.7%를 기...
- 김건우 기자 2018-11-12
- 금감원,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새창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전국 6개 중소도시에서 보험대리점(GA) 관리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7개 대도시에서 총 789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고 하반기에는 부천,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을 통해 부실모집 및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2만3000...
- 김건우 기자 2018-11-06
- 금융당국, 대부업 등록 대상 확대...취약층 대출 제한 새창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 자산규모 기준이 100억 원 초과 업체로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도 1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형 대부업자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자산규모 120억 원에서 100억 원 초...
- 황두현 기자 2018-11-06
-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규제완화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새창
- 사모펀드 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와 규제체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돼있는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10% 지분보유 의무 등에 따라 메자닌,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됐다. 또한 소수 지분 확보를 통...
- 김건우 기자 2018-11-02
- 이태규 의원 "의료자문제도 악용 막겠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창
-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는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진...
- 김건우 기자 2018-11-01
- 금감원, 중소기업 위한 '회계부정방지 7가지 체크포인트' 제시 새창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현금 및 예금 등에 대한 임직원 횡령 등의 회계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상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하는 체크포인트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임직원 횡령 및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해야한다.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를 분리하고 거래의 실행과 기록이 분리되는 등 적절한 업무분장이 필요하지만 동일 직원이 담당할 경우 오류와 부정 가능성이 ...
- 김건우 기자 2018-11-01
- 금감원 '금융꿀팁' 26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812만 건 돌파 새창
- 금융감독원이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고 활용하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한 '금융꿀팁'이 누적 조회수 812만 건을 돌파했다. 금융꿀팁은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과제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를 추진하면서 소비자가 금융거래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안내해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감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년 2개월 동안 총 100건의 금융꿀팁을 소개했다....
- 김건우 기자 2018-10-31
-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투자자보호, 은행보다 증권사가 우수 새창
- 파생결합증권(ELS) 판매시 시중은행보다 증권사들이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의 경우 최근 금융당국 차원의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지 않았고 지난 2016년 이후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에 대한 직원 숙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 판매실적이 많은 29개 금융회사, 440개 점포를 대상으로 파생결합증권 판매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증권사는 100점 만점에 83.9점을 기록해 64점에 그친 은행을 19.9점차로 앞섰다. 증권사 15개 ...
- 김건우 기자 2018-10-30
- 금감원 "증시불안 틈탄 불법공매도·허위사실 유포 엄청 대처할 것" 새창
-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하락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에 따른 코스피 지수 급락사태에 대해 시장 불안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원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중 통상 분쟁, 신흥국 금융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가 하락중"이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파급영향이 클 수 있다"고 강조...
- 김건우 기자 2018-10-29
-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 대출금리 자동 인하 새창
-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올해 12월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 내후년 7월에 22%로 낮아진다면 이 고객의 대출금리는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가는 식이다. 이 표준약관을 채택할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다...
- 황두현 기자 2018-10-28
- 서민금융연구원, 채무자 상담기구 '서민금융주치의협동조합' 설립 새창
- 올 8월 충북 옥천에서 40대 가장이 부인과 세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장은 "빚에 못 이겨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이려 했다"고 흐느꼈다. 그의 집에는 매매가를 웃도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사채까지 빌리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이 이같은 문제 해결을 도울 서민금융주치의 활동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협동조합을 19일 설립했다. 서민금융주치의는 채무해소제도 소개에서 나아가 한계채무자의 채무와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상담기능을 역할을 한...
- 황두현 기자 2018-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