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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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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956_181044_2724_123.jpg)
![[지식카페] 수리 불가능한 스마트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106_181392_5051_123.jpg)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916_180960_0727_123.jpg)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668_180592_0130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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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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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압수수색 19번, 삼성이 범죄 집단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803_179193_4934_126.jpg)
![[기자수첩] 마구잡이식 신도시 개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53_179086_4455_126.jpg)
![[데스크칼럼]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17_179083_3513_126.jpg)
![[칼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국회 파행이 안타까운 이유](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342_178493_2458_126.jpg)
- 신용카드 내역 한 번에 확인한다...'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 실시 새창
- 이달 13일부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내가 가진 신용카드의 주요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금융소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 보유개수, 결제예정금액, 사용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전업계 카드사 8곳(BC,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과 (겸영 카드사 7곳(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정보를 제공한다. 조회방법은 '파인'의 '내...
- 황두현 기자 2018-12-12
- 금융사마다 제각각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돼 새창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협회 및 업계와 함게 퇴직연금 상품제안서와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운용하고 주기적으로 운용성과를 확인한 뒤 운용상품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상품 선정을 위한 '상품 제안서'와 적립금 운용 성과 평가를 위한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제공한다. 하지만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르고...
- 김건우 기자 2018-12-12
-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몽유병 실손보험 보상 가능해진다 새창
- 금융감독원은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보상범위를 명확화해 장기기증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필요한 비용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 별로 보상기준이 달랐다. 예를 들어 급여분만 지급하거나 장기...
- 김건우 기자 2018-12-11
- 내년부터 TM 고령자 청약철회 가능기간 45일로 연장...불완전판매 주의 새창
- #사례1 A보험회사는 B씨에게 전화로 치매보험을 권유하며 치매가 보장되는 상품이라고만 단순하게 설명했다. B씨가 가입 의사를 밝히자 A보험회사는 치매보험에 대해 중증치매만 보장 된다는 추가적인 내용을 빠르게 설명하며 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B씨는 처음에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예상해 자세히 듣지 않고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치매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어머니가 경증치매 진단을 받아 B씨가 치매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가입한 보험은 중증치매만 보장된다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
- 김건우 기자 2018-12-09
- 저축은행, 3분기 누적 순이익 8513억원...전년 대비 3.6% 올라 새창
- 올해 9월까지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513억 원으로 지난해(8218억원)보다 3.6%(295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5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95억 원 늘었다.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이 3540억 원 늘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강화로 충당금전입액이 2015억 원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779억 원 늘었다. 총자산은 66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59조 7000억원) 보다 11%(6조 6000억원)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7조 5...
- 황두현 기자 2018-12-05
- 일임형 ISA 누적수익률 3.13% 기록, NH투자증권 수익률 1위 새창
- 올해 10월 말 기준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누적수익률이 3.13%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4.99%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증시가 동반 하락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일임형 ISA MP 누적수익률은 3.13%를 기록했는데 증권사(3.92%)가 은행(1.85%)보다 월등히 높았다. 다만 단기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최근 1년 간 수익률은 -4.28%, 최근 6개월 간 수익률...
- 김건우 기자 2018-12-03
- 금융위, 금융소비자-금융교육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새창
-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TF)와 금융교육TF를 출범했다. 향후 금융소비자 정책을 현장밀착형의 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소비자T/F 및 금융교육 TF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사무처장, 금융소비자국장을 비롯해 학계,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교육단체 관계자 등 외부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회사나 관계 기관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해왔다는 사실을 반성했다. TF를 통해 기존의 ...
- 황두현 기자 2018-12-03
-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퇴직시 개인실손 전환 가능해진다 새창
- 단체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면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실손보험 가입자는 단체실손 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연계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개인실손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실손보험이고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 황두현 기자 2018-11-28
- 장애인 보장성 보험 가입시 세액공제 확대 적용된다 새창
- 보장성 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세제당국 및 보험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상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보험료(100만 원 한도)에 대해 각각 12%와 15%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돼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활성화되지 않아 장애인이 일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등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세액 공제가 활성화...
- 김건우 기자 2018-11-26
-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안 발표...가맹점 93% 우대수수료율 적용 새창
- 26일 금융위원회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수수료율 우대구간이 대폭 확대되고 마케팅 관행 개선을 통해 카드산업 건전화 방안이 마련된다. 우선 매출별로 수수료 우대구간이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경감된다. 연매출 5~10억원 가맹점의 인하폭이 가장 컸다.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가 2.05%에서 1.4%로 0.65% 포인트 내려갔고 체크카드는 1.56%에서 1.1%로 0.46% 포인트로 조정됐다. 20만여 개 가맹점에서 평균 147만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인하분의 37%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
- 황두현 기자 2018-11-26
- 보험상품 정보 확인하려면 '상품공시실'을 기억하세요 새창
- #사례1 A씨는 최근 병원치료 후 10년 전 가입한 보험상품이 해당 치료를 보장하는지를 약관에서 확인하려 했으나 약관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보험회사에 약관 내용을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직장동료로부터 보험회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 해당 보험회사의 모든 약관이 공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그는 바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약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2 B씨는 2년 전 가입한 금리연동형 보험의 현재 적용이율 수준과 2년 동안 적용된 적용이율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던 ...
- 김건우 기자 2018-11-22
- 금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불법 대출광고 공동대응 새창
-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공개 커뮤니티와 개인 SNS로 확산되는 불법 대출광고 차단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회원 가입형 카페와 같은 폐쇄형 사이버 공간에 직접 회원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개인 SNS를 이용한 불법 대출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시민 참여형 감시망인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출범했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인...
- 김건우 기자 2018-11-21
- 진화하는 스미싱 사기, 인공지능 기술로 잡는다 새창
-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과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문자메시지가 '스미싱'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금융사기인 피싱(Phis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금융기관 사칭 저금리 대출 안내'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로 인해 발생하는 스미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과 KB국민은행, 아마존웹서비스는 협업팀을 구성해 약 8개월 간 공동연구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스미싱 방지 AI 알고리즘을 개발 완료했다. 금감원은 AI가 휴대전화 문자...
- 김건우 기자 2018-11-20
- 금감원,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피해액 1000억원·20개사 수사의뢰 새창
- 금융감독원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P2P 연계대부업자 20개사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하였다.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의 4개사는 추가 확인후 등록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9일 지난 3월부터 9월 말까지 진행한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P2P 상품의 위험요소를 평가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등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금융위 등에 건의하고, 향후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지...
- 황두현 기자 2018-11-19
- 금감원, 불공정거래 발생 증권방송 내부통제 강화 당부 새창
- 금융감독원은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증권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 및 판례를 통해 불공정거래 유형을 소개하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방송 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그리고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과 방송내용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실제로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제보는 매 년 수 십건씩 금감원에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월부...
- 김건우 기자 2018-11-16
- 올해 3분기까지 대형 손보사 자동차보험 모두 '영업손실' 새창
- 올해 3분기까지 국내 대형 손보사 자동차보험 사업부문이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전년 대비 급상승했는데 이는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3분기 손해율이 폭증한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11개 손보사 자동차 원수보험료는 전년 대비 0.4조 원 감소한 12.4조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요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고 차량 등록대수 증가세도 둔화된 영향을 받았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4.8% 포인트 상승한 83.7%를 기...
- 김건우 기자 2018-11-12
- 금감원,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순회교육 실시 새창
-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이달 7일부터 16일까지 전국 6개 중소도시에서 보험대리점(GA) 관리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7개 대도시에서 총 789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됐고 하반기에는 부천,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을 통해 부실모집 및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22만3000...
- 김건우 기자 2018-11-06
- 금융당국, 대부업 등록 대상 확대...취약층 대출 제한 새창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이 되는 대부업 자산규모 기준이 100억 원 초과 업체로 사업자 범위가 확대된다.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도 100만 원 이하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13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형 대부업자 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자산규모 120억 원에서 100억 원 초...
- 황두현 기자 2018-11-06
- 김병욱 의원, 사모펀드 규제완화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새창
- 사모펀드 투자기반 확대를 위한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와 규제체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구분돼있는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10% 지분보유 의무 등에 따라 메자닌,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됐다. 또한 소수 지분 확보를 통...
- 김건우 기자 2018-11-02
- 이태규 의원 "의료자문제도 악용 막겠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창
- 보험사가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사 의료자문시 피보험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의료자문제도는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현행 의료자문제도는 환자를 직접 진...
- 김건우 기자 2018-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