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빛과 그림자⑤] 신산업·일자리 창출 기대감 높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걸림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10_175508_1337_120.jpg)
![[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5G 빛과 그림자④] 망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지만 소비자 체감은 글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91_175454_3143_120.jpg)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소비자민원평가-패스트푸드] 햄버거 이물질 문제 다발...매출 1위 롯데리아, 민원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048_179623_3302_121.jpg)
![[2019 소비자금융포럼]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 정착 위해 소비자보호 법제화· 금융회사...](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076_179663_5622_122.jpg)
![[2019 소비자금융포럼] 김병욱 의원 “국민 10명 중 4명만이 금융회사 신뢰......](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062_179643_5413_122.jpg)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009_179548_4115_123.jpg)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885_179357_0202_123.jpg)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870_179330_5813_123.jpg)
![[지식카페] 계약자 동의 받더라도 부당한 환불불가규정은 무효](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846_179278_0335_123.jpg)
![[지식카페] '요구조건 충족 못한 만남' 이유로 결혼중개 계약 해지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87_179167_0902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상품톡] 노트북도 게임전용 시대...삼성'오디세이' vs. LG'15G870' 스펙비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19975_160691_5103_124.jpg)
![[기자수첩] 압수수색 19번, 삼성이 범죄 집단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803_179193_4934_126.jpg)
![[기자수첩] 마구잡이식 신도시 개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53_179086_4455_126.jpg)
![[데스크칼럼]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17_179083_3513_126.jpg)
![[칼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국회 파행이 안타까운 이유](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342_178493_2458_126.jpg)
![[기자수첩] 삐그덕대는 한국형 레몬법, 시작부터 잘못됐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42_177965_0656_126.jpg)
- 암호 같던 펀드 간이투자설명서 쉽게 바뀐다...금감원 개정 착수 새창
- 투자 운용실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없고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던 펀드 간이투자설명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투자판단에 필수적인 핵심정보를 설명서 앞부분에 집중 배치시키고 펀드 클래스별 비용과 판매방법 등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편익을 고려한 개편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펀드투자판단시 60~70페이지 분량의 투자설명서 대신 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활용해 펀드관련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간이투자설명서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핵심정보를 제공하지 못...
- 김건우 기자 2019-03-17
- 금융소비자보호 사전적예방·사후구제 내실화... 소비자 권익제고 나선다 새창
- 금융감독원의 올해 업무계획 중 소비자보호 영역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예방과 사후구제 영역에 대한 내실화다.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관행과 서비스 개선, 공시강화를 통한 금융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사전적으로 피해를 막고 사후 관리에서도 금융관련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민원 관련 인프라 확충을 통한 피해구제 내실화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향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관련 이슈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유인함...
- 김건우 기자 2019-03-14
- 외국계 보험사 달러, 위안화 등 외화 보험 인기...원화보험보다 유리할까? 새창
- 한미 금리 차 역전과 저금리 기조로 달러와 위안화 등 안정적인 외화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면서 외화보험에 돈이 몰리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달러나 위안화같은 외화보험 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보험료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2003년 달러보험을 최초로 출시한 푸르덴셜생명을 시작으로 AIA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미국계 보험사가 연이어 상품을 내놨다. 최근에는 중국계인 ABL생명이 국내 최초로 위안화 보험을 출시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 역시 달러로 받는 상품이다. 위안화보험도 원리는 같다. 보...
- 황두현 기자 2019-03-14
- ‘가상화폐 사기·보이스피싱’ 등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 12만 건 접수 새창
- # 지난해 5월 휴직 중이던 A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 통보를 받고 모 캐피탈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대출기간은 12개월, 약정이율 24%, 연체이자율 30% 조건으로 20만 원의 취급 수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10회차 이후 연체하다 대출 만기 시점에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서 총 270만5000원을 이자로 냈다.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고서야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것을 알게 됐다. # 부산에 사는 B씨는 지난해 2월 KB국민저축은행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을 받았다. 업체에서...
- 문지혜 기자 2019-03-12
- 예보, 대학생 금융산업 이해 위한 프로그램 실시 새창
- 예금보험공사(사장 위성백)는 대학생 등의 금융산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KDIC-학계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 한다고 12일 밝혔다. 'KDIC-학계 협력 프로그램(KEPA)'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예보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상경계 대학 수업시간에 예금보험제도, 금융권역별 주요 이슈와 현안 및 예금보험공사 채용제도 등을 강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지방 소재 대학 위주로 최신 현안 및 예보 채용제도 관련 컨텐츠를 강화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확...
- 황두현 기자 2019-03-12
- 돼지띠·금연자에 우대금리...은행들 이색 테마 적금상품 출시 새창
- 올 들어 독특한 금리 우대조건을 내건 이색 적금 상품들이 새롭게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은행들이 지난 1월부터 새롭게 선보인 적금을 살펴보면 ‘금연 선언’과 ‘황금돼지해 기념’, ‘2019년 새해 목표 달성’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갖춘 상품이 눈에 띈다. 먼저 지난 2월 출시된 BNK경남은행(행장 황윤철)의 ‘목표달성자유적금’은 가입 당시 목표금액을 설정할 수 있고 만기일까지 적립한 누적금액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누적금액이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면 0.10%포인트 ▲40...
- 박관훈 기자 2019-03-11
- 월보험료 1천원도 안되는 '미니보험' 인기...주의할 점은? 새창
- 지난해부터 보험사들이 보장을 최소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미니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데다가 1천 원 미만의 저렴한 보험료로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작고 보장 기간도 천차만별이라 가입 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에이스손해보험, MG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처브라이프 등이 미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미니보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월 보험료가 1만 원 이하로 저렴...
- 문지혜 기자 2019-03-10
- 김선동 의원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용대출자 39만명 갈곳 잃어" 새창
-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소득층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 의원실(자유한국당)은 NICE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대부업 상위 69개사의 지난해 신용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가 39만명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신용대출자는 16만 명으로 젼년대비 21.4%가 감소했고 대출규모도 2조 원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실은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했지만 대부업체에서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
- 황두현 기자 2019-03-08
- 금감원 3대 혁신 TF 과제 68.4% 이행...사후관리 힘쓴다 새창
- 금융감독원의 3대 혁신 TF에서 제시한 권고안 10개 중 7개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향후 이행 과제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인사·조직문화 혁신 TF 등 3개 TF를 발족시켜 과감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3대 혁신 TF에서 제시한 177개 세부과제 중에서 121개(68.4%)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TF별로는 감독·검...
- 김건우 기자 2019-03-07
- 금감원 눈 부릅뜨자 생보사 '의료자문' 주춤...손보사는 여전 새창
- # 췌장암, 의료자문 결과는 경계성 종양?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췌장에서 종양이 발견돼 추가 검사를 했더니 암으로 확인된 것이었다. 이 씨는 수술 후 암 진단서를 발급받고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경계성 종양’이라며 진단비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고. 이 씨가 악성암이 맞다는 병원 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시하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이 씨는 “암으로 수술까지 받고 진단서를 냈는데 대체 어떤 근거로 ‘경계성 종양...
- 문지혜 기자 2019-03-07
- 대기업그룹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시큰둥...주주 참여율도 저조 새창
-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에 대한 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질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주친화정책이 확산되면서 전자투표제 도입에 그동안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주요 그룹사들도 올해부터는 점차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개선의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여전히 도입을 주저하고 있어 주주들의 실질적인 참여율 상승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전자투표시스템은 주주가 주총장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의결권을 ...
- 김건우 기자 2019-03-07
- 보험 약관 쉽게?...보험사들 “불명확한 용어에 분쟁 되레 늘어날라” 우려 새창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보험 약관을 쉬운 용어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활동에 급물살이 일고 있지만 정작 보험업계는 오히려 분쟁의 소지를 늘리는 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약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지만 약관 자체가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이라서 ‘쉬운 용어’로 풀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부분의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을 받지만 약관을 처음부터...
- 문지혜 기자 2019-03-06
- 여신금융협회, 초급 리스 실무교육 실시 새창
-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여신금융업계 초임 리스업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리스금융업 개관에서 회계 및 세무, 계약 및 조달, 채권관리, 관련 법규에 이르기까지 리스금융업무를 총망라했다. 금번 교육에는 초임실무자들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리스계약 및 물건조달 관련 과목을 강화·편성하여 실무현장에서의 업무노하우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여신금융교육연수원 오광만 원장은 “리스실무교육 과정은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의 전문특화 교육 중 하나로...
- 황두현 기자 2019-03-05
- 금융위, GA 내부통제 강화 및 교육제도 개선 나서 새창
- 급성장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교육제도도 개선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형GA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강화하고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을 구체화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들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도 ...
- 황두현 기자 2019-03-05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적발률 9.9%, 허위·과장광고 많아 새창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영업방식이 다변화되면서 금융당국에서도 불법 혐의를 적발하기 점차 어려워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민원 빈발 또는 장기미점검·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 262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업자 중 9.9%에 해당하는 26곳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홈페이지 광고와 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체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
- 김건우 기자 2019-03-05
-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당정 협의 거쳐 입법화" 새창
- 정부 여당과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 후 폐지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증권거래세가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부과돼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 의원, 이하 자본시장특위)는 5일 오전 자본시장특위의 첫 번째 과제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민주당 국정과제 5대 특위 중 하나로 출범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 주요...
- 김건우 기자 2019-03-05
- '재무설계사' 모집이라더니 보험 영업...GA 깜깜이 다단계 채용 성행 새창
-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다가 이상한 권유를 받았다. 구인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대기업 재무설계사를 모집 중"이라며 연락이 온 것. 대학 때 잠깐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준비했던 터라 솔깃했지만 자격증도 필요 없고 고졸 이상이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이상함을 느꼈다. 혹시나싶어 면접을 보러 가서야 회사에서 모집하는 것이 아닌 ‘팀장’이 자기 직원을 뽑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교육비 등 오히려 내야 하는 비용이 있었다고. 김 씨는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하자 취직 못 ...
- 문지혜 기자 2019-03-05
-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늘어...투자자 주의 필요 새창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 위반이 지난해 수 백여건 이상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에 대한 조사결과 1215건에 대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로 이첩됐다. 행정제제 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64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
- 김건우 기자 2019-03-04
- 36개월 정기적금 금리 2.5배 격차... 최고 3% 최하 1.2% 새창
- 36개월 정기적금 가운데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케이뱅크의 ‘코드K 자유적금’으로 금리가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나와 있는 3년 정기적금 33종 가운데 기본 금리가 2% 이상인 상품은 1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상품은 2%를 밑돌았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36개월 정기적금 총 33종 가운데 케이뱅크가 출시한 ‘코드K 자유적금’의 금리가 3%로 시중 은행 상품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2.9%의 SH수협은행 ‘Sh보고싶다!명태야적금Ⅱ’이었고, 카카오뱅크 자유적금(2.7%), 전북은행의 J...
- 박관훈 기자 2019-03-04
- 자동차보험업계 노동가능연한 65세 후폭풍...보험료 인상될까? 새창
- 노동가능연령을 65세로 판결한 대법원 결정을 두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들어갔지만 추후 보험료 인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예측이 쉽지 않다. 보험사는 손해율 상승이 명확하다며 인상을 주장하지만 당국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노동 가능 연한을 65세로 본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 60세로 규정된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 작업에 최대 두달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약관이 개정되지 않으...
- 황두현 기자 2019-03-01
![[소비자민원평가-패스트푸드] 햄버거 이물질 문제 다발...매출 1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048_179623_3302_129.jpg)
![[소비자민원평가-커피점] 품질·서비스 불만 많아...스타벅스 민원 최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004_179630_4324_12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