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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5G 빛과 그림자④] 망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지만 소비자 체감은 글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91_175454_3143_1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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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에어컨 설치비용,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26_177971_5647_123.jpg)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87_177752_4407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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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42_177680_5725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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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삐그덕대는 한국형 레몬법, 시작부터 잘못됐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42_177965_0656_126.jpg)
![[기자수첩] 유사투자자문업의 덫...'제2의 이희진' 사태 막아야 한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69_177738_5639_126.jpg)
![[기자수첩] ‘보험설계사 정보 공개’ 실효성 논란 거세지만 손 놓은 금융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405_177032_1027_126.jpg)
![[기자수첩] 증권사, 디지털 혁신 외치면서 반복되는 접속장애 사고는 해결불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318_176853_3851_126.png)
![[기자수첩] 오뚜기 면장갑 사건으로 드러난 식약처 이물조사의 허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825_176094_0426_126.jpg)
- 4년 째 제자리걸음 ISA...돌파구가 안보인다 새창
- 지난 2016년 3월, '국민 재산증식 증대'라는 목표를 갖고 출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4년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함께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혜택도 적어 소비자들에게는 별다른 장점이 어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과 위주의 급여 체계가 강한 금융투자와 보험업권에서는 ISA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이유도 없어 일부 시중은행을 제외하면 ISA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 은행권 제외하...
- 김건우 기자 2019-01-18
- 은행들, 폐쇄 점포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로 대체...무인뱅킹시대 활짝 새창
- 은행권이 점포 수 축소에 따른 대응책으로 무인화 기기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가 설치된 은행권 점포는 124곳으로 지난 2분기 말 87곳과 비교하면 42.5% 급증했다. 2016년 1분기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가 설치점포는 18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2분기 중에는 6곳이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3분기 들어 KB국민은행과 BNK부산은행이 고기능 무인자동화기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설치 점포 수가 크게 늘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47개와 31개로 가장 ...
- 김국헌 기자 2019-01-17
- 저축은행, 16일부터 체크카드 QR결제 시작 새창
- 저축은행 업계가 체크카드 QR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달 16일부터 48개 저축은행이 참여해 BC카드의 간편 결제 플랫폼인 페이북(paybooc)을 통해 QR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이용 고객은 앞으로 카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결제를 할 수 있다. 중앙회는 서비스는 현재 GS25, 이마트24, 다이소 등 15개 생활밀착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고 출시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이달 31일까지 저축은행 체크카드가 등록된 페이북 QR로 GS25에서 샌드...
- 황두현 기자 2019-01-16
![[현장스케치] "신용 결제 허용되길...' 금융위, 핀테크 현장 간담회 개최](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628_175723_2920_150.jpg)
- [현장스케치] "신용 결제 허용되길...' 금융위, 핀테크 현장 간담회 개최 새창
- "간편결제 시스템의 오프라인 사용 비중이 낮은게 현실이다. 계좌기반이라 통장에 잔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갑과 카드없이 휴대폰 만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한 혁신을 위해 전자금융업자(핀테크사업자)에게 소액의 여신업이 허용 되었으면 한다" 핀테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해 전자지급수단에도 소액 신용 결제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핀테크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해 본격적으로 산업 진흥을 위해 팔을 걷어부칠 전망이다.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위원...
- 황두현 기자 2019-01-16
![[현장스케치] 금융투자업계 만난 이해찬 대표 "모험적 투자 활성화돼야" 강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604_175683_5149_150.jpg)
- [현장스케치] 금융투자업계 만난 이해찬 대표 "모험적 투자 활성화돼야" 강조 새창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혁신성장과 국민자산증식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업계를 향해 모험적인 투자 실행을 강조했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업계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15일 오전 서울 금융투자협회 사옥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안전한 대출 위주의 국내 금융 관행이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우리 금융 관행은 안전한 대출을 유지해왔는데 한계가 있고 모험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 김건우 기자 2019-01-15
- 사건 사고로 얼룩진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금감원 제재도 가장 많이 받아 새창
- 지난해 각종 사건·사고로 홍역을 앓은 금융투자업계에서 가장 많은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증권사는 삼성증권(대표 장석훈)과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증권사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삼성증권)와 해외주식 초과 매도사고(유진투자증권)가 발생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도 나란히 한 차례씩 받는 등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반면 키움증권(대표 이현) 등 일부 증권사는 제재없이 무난한 1년을 보내 대조를 이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기자본 기준 상위 20개 증권사 중에서 삼성증권을 포함한 5개 증권사는 금감원으로부터...
- 김건우 기자 2019-01-15
- 지난해 금감원 제재 가장 많이 받은 카드사는 어디? 새창
-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많이 받은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로 나타났다. 두 곳 카드사가 부과받은 과태료 액수도 전체의 3/4 가량 됐다. 다만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카드사는 한 곳도 없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8개(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비씨) 카드사들은 총 9건의 징계를 받았다. 다만 전체 금융회사 제재(436건) 중 카드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 대로 미미했다. 시장점유율 1,2위인 신한카드(대표 임영진)와 삼성카드(대표 원기찬)가 각각 3건의 제재조치...
- 황두현 기자 2019-01-15
- 금감원, 금융소비자리포터 300여 명 29일까지 모집 새창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의견을 직접 듣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 및 제도를 개선할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리포터'를 모집한다. 금감원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 규모는 약 300여 명이다. 선발된 금융소비자리포터는 실제 금융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전용시스템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을 통해 금감원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교육실시, 소비자정보 제공, 제보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리포터 활동을 적극 ...
- 김건우 기자 2019-01-14
- 긴급출동 신청했더니 3시간만에 도착...제한 시간 규정 없어 새창
-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조 모(남)씨는 지난해 말 차량 주행 중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갓길에 겨우 차를 세우고 가입보험사인 에듀카(더케이손해보험)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신청했다. 30분이 지나도 서비스 차량은 도착하지 않았고 마침 본사에서 서비스 이행 내역을 확인 연락을 와 차량이 오지 않은 사실을 알렸다. 1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한파로 고장 차량이 많아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차량이 도착한 건 최초 접수시간으로부터 3시간이 훌쩍 지나서였다. 그는 "차량이 멈춘 상태에...
- 황두현 기자 2019-01-12
![[한국의 소비자소송④]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인정한 대법 판결에 금감원은 다른 판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483_175636_5007_150.jpg)
- [한국의 소비자소송④]자살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인정한 대법 판결에 금감원은 다른 판단 새창
- 권리를 찾기 위해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던 것과 달리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뜻을 모아 함께 권익 찾기에 나선 것이 단체소송의 의미다. 그러나 피해 사실은 물론 기업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즉, 소비자 혹은 소비자단체에 있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진행중인 주요 소송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결 현황,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지난 2014년 재해사망보험금(이하 ...
- 김건우 기자 2019-01-12
![[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463_175633_5417_150.jpg)
- [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 새창
- 최근 전통적인 금융영역을 벗어난 유사금융 성격을 띠는 금융산업이 연이어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금융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또 다른 소비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금융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집중 점검> 기획을 통해 법적, 제도적 문제로 금융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로 몰린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집중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개인 간 대출(P2P)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규제의 사...
- 황두현 기자 2019-01-12
![[금융감독 사각지대-②유사투자자문]피해 속출하는데 금융업 분류 안 돼 방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496_175462_3942_150.jpg)
- [금융감독 사각지대-②유사투자자문]피해 속출하는데 금융업 분류 안 돼 방치 새창
- '4차 산업혁명', 핀테크(Fin-Tech) 등의 이름 아래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연이어 출현하고 있다. 금융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유사금융'이라는 비판의 시선도 존재한다. [편집자 주] 회원가입은 일사천리, 탈퇴는 시간끌기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사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 연회비만 500만 원으로 변호사 공증까지 해줄 수 있다고 설명해 안심하고 있었다고. 그러나 자문회사에서 추천한 종목 주가가 급락하...
- 김건우 기자 2019-01-11
-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금융광고 왜곡·과장됐다" 새창
-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은 금융회사 광고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 과장된 표현을 빈번히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고 빨리 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21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사에 대한 반감이 컸다. ...
- 황두현 기자 2019-01-10
![[금융감독 사각지대-①가상화폐] 사고 잇따르는데 정부 규제는 헛바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443_175350_5645_150.png)
- [금융감독 사각지대-①가상화폐] 사고 잇따르는데 정부 규제는 헛바퀴 새창
- '4차 산업혁명', 핀테크(Fin-Tech) 등의 이름 아래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연이어 출현하고 있다. 금융산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유사금융'이라는 비판의 시선도 존재한다. 금융감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는 가상화폐와 P2P대출, 유사투자자문사의 현황과 문제점, 제도개선책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가상화폐가 광풍에 가까운 붐을 일으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났다.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엇갈...
- 김국헌 기자 2019-01-10
- 3년만에 보험료 3배 껑충...갱신형 보험 천정부지 인상 대책없어 새창
- #사례1. 경남 양산시에 사는 성 모(여)씨는 지난 2009년 가입한 현대해상 프라임 가정종합보험 3년 주기 갱신형 상품 보험료가 3만7950원에서 9만1800원으로 3배나 인상된다는 안내문을 받고 당황했다. 본사와 계약담당자는 이 보험이 만들어지고 회사 손해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씨는 "해지하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3배 오른 가격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야하는 건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사례2. 용인시 이동면에 사는 어 모(여)) 씨는 5년 갱신의 한화손해보험 ...
- 김국헌 기자 2019-01-09
- 펀드 판매·상담·수익률, 은행보다 증권사가 만족도 높아 새창
- 국내 금융회사 중에서 펀드 상담과 판매, 수익률 등 소비자 만족도는 은행보다 증권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펀드판매회사 평가 결과 삼성증권이 펀드상담(1위)은 물론, 판매펀드 성과까지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공모펀드 수탁고 2500억 원(은행 3000억 원)과 계좌수 1만 좌(은행 5만 좌) 이상, 적립식펀드 수탁고 500억 이상(은행 1000억 원), 계좌 수 5000좌(은행 1만좌) 이상 금융회사 28개 사를 대...
- 김건우 기자 2019-01-08
![[2019 소비자과제-보험] 설명의무 강화 · 자문의남용 규제 · GA 모니터링 등 시급](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367_175149_4809_150.jpg)
- [2019 소비자과제-보험] 설명의무 강화 · 자문의남용 규제 · GA 모니터링 등 시급 새창
- 올해는 금융소비자와 보험사의 '불신'이 쌓인 한 해 였다. 보험사가 상품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가 하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 가입자의 신상에 대한 안내를 듣고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도덕적 해이'도 저질렀다. 나아가 급성장한 보험대리점 간 과열경쟁 양상으로 불완전판매도 여전히 빈번했다. 자신이 낸 보험료 중 보험회사가 거둬들이는 사업비 내역을 알수 없다는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장이 나서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액보험의 경우 수익률이 소비자의 기대치와 다른 게 현실이다. 1. 고지의...
- 황두현 기자 2019-01-07
- 생명보험 가입자 사망원인, 암-심장질환-자살 순 새창
- 우리나라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원인이 암, 심장질환, 자살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7년 표준화 사망률(10만 명당 사망자)은 암이 5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질환(13.4명), 자살(10.2명), 뇌혈관질환(7.5명), 폐렴(5.7명)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원인 1위와 2위인 암과 심장질환은 2007년 기준 조사에서도 각각 암(75.9명), 심장질환(19.6명) 순으로 높았고 이번 순위에서도 여전히 1위와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 2007년 표준화 사망률이 8.3명으로 5위였지만 2...
- 황두현 기자 2019-01-06
- 잘하면 '보너스' 잘못되면 '세금폭탄'...챙겨야할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 새창
-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는 '보너스'로 또 다른 이에게는 '폭탄'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연말정산 신고자 1774만 명 중 1183만 명이 연말정산으로 평균 51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300만 명은 평균 78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냈다. 국세청은 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해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한다. ◆ 신용카드 연말정산, 총급여 25% 이상 사용이 핵심 우선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신용카드로든지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 황두현 기자 2019-01-06
![[보험 공룡 GA㊦]상시모니터링, 수수료개편, 양자책임제 등 시급](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347_175118_5559_150.jpg)
- [보험 공룡 GA㊦]상시모니터링, 수수료개편, 양자책임제 등 시급 새창
- GA는 일반 보험설계사처럼 한 회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금융사와 제휴를 맺고 금융상품을 판다. 지난 1996년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복수대리점 형태로 등장해 2000년대 초부터 급격히 성장했다. 전속설계사들이 회사를 떠나 GA로 이동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는 등 최근 수년간 GA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들이 지난해 모집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해 보험 모집액(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은 GA가 38조4000억원으로 전체 모집 시장의 49.4%...
- 김국헌 기자 2019-01-05
![[기자수첩] 삐그덕대는 한국형 레몬법, 시작부터 잘못됐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42_177965_0656_12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