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이사(CEO) 유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정기보험'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 판매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업계에서 높은 환급률과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이 확대돼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 임원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가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이 없도록 상품이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

금융감독원이 화해계약 전 단계별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사는 주요 내용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화해계약서에는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문언을 제외한다.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한다.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이 개선된다.미가입 기간 3년 경과 자동차보험 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 등이 저렴한 보험료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운전자가 본인의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경력단절 후 재가입자의 기존 할인·할증등급을 합리적 반영한다. 현

온라인 중고거래 확대에 따라 물품 판매를 가장한 판매대금 편취 등의 사기 범죄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 자유적금계좌'가 악용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수시 입출금 계좌와 달리 자유적금계좌는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온라인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 이용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해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적금계좌는 사실상 신규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어 기존 계좌가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에 등록돼도 신

펫보험은 발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성대제거 수술 관련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기간 이후 반려동물의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펫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 가능하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시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되며 연령 증가

# 김 씨는 결제금액의 5%가 포인트로 적립되는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카드로 1월 중 20만 원을 결제했다가 10일 뒤에 결제를 취소했다. 20만 원 결제일과 결제 취소일 사이에 또 다른 건을 결제했는데 앞서 20만 원 결제로 포인트 적립 한도가 초과돼 다른 건에 대해서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았다. 김 씨는 20만 원 결제건을 취소하면 적립한도가 복원돼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결제건에 대해 적립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립되지 않았다.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카드 포인트 적립 개성방안을 마련했다고 2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 가짜 거래소 이용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보를 내렸다. 사기범들은 SNS와 채팅방 등에서 특정 거래사이트나 앱 설치를 유도하고 위조된 해외 유명거래소를 소개해 마치 정상적인 거래소처럼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처음에는 소액의 가상자

최근 청소년 대상 불법도박 및 마약거래 유인 등 악성범죄에 은행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 통장이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가상계좌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결제대행사는 모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게좌를 재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도박사이트에서 일반쇼핑몰로 가장해 해당 결제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0대 이하와 30대의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7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반면 피해자수는 1만1503명, 10.2% 감소했다. 1인당 피해액이 증가한 것이다.피해금액 1965억 원중 652억 원은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로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환급률은 26.1% 개선됐다.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 및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가족, 지인을 사칭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하고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3.2%↑), 6843명(6.7%↑) 증가했다.사고내용 조작이 59.3%(6616억 원)를 차지하고 그 외 허위사고 19%(2124억 원), 고의사고 14.3%(1600억 원) 순이다.전년 대비 허위사고는

금융당국이 각 금융회사마다 획일적으로 구성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운용 차질에 대한 손실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비용과 같은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어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하도록 운영

금융감독원은 올해 검사 횟수와 인력을 줄이는 대신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내실화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주요 현안으로는 홍콩H지수 기초 ELS 불완전판매 여부와 부동산PF 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검사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21일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올해는 금감원 전 권역 검사부서를 1~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로 검사부서간 협업 및 연계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인력을 집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행위를 적발했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및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미국 비상장사(이하 A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A사 주식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혐의에 대해 A사 및 A사 임원에 12억3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 등을 의결했다.이와 관련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7일 열린 제3

일부 은행 및 증권사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다수 홍콩 H지수 ELS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어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금감원은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법원이 배상안의 마련 주체가 되어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암 보험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함을 유의해야한다.2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3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해 공개했다. 업권별 민원 및 분쟁사례에서 보험은 6건, 금융투자 1건, 여신전문 1건, 대부 1건으로 집계됐다. 먼저 자동차보험은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으로 인한 기간을 제외한 ‘통상의 수리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함을 유의해야한다.자동차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해 클릭하지말라고 당부했다.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했다.은행권이 지난 2월 취약계층에 대한 2조1000억 원 이상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했다.또 중소금융권이 3월말부터 소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13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했다.최근 임대인의 보증금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먼저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정례화 및 조사방식을 구체화한다. 월 1회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제보자의 동의 필요하에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사례1 A씨는 사망한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705만 원을 모바일뱅킹과 ATM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한 동생 B씨와 자신에게 공동 상속된 어머니의 금목걸이를 B씨에게 주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횡령죄 등을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사례2 C씨는 일주일 전에 사망한 친형 D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법원은 C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근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사망 고객 명의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발생시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블랙박스, 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자료를 확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1일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조사 결과 및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발표했다.보험사기범은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중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한다. 따라서 자동차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