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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조명기기 무상수리 약속 불이행, 대행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677_177474_5031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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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이사 4일 전 업체 계약 일방 취소 통보...2배 보상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1/523101_164750_1749_150.jpg)
- [지식카페] 이사 4일 전 업체 계약 일방 취소 통보...2배 보상 가능 새창
-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최근 이사를 앞두고 난감한 일을 겪었다. 업체에 계약금 6만 원을 지불하고 60만 원 상당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계약했는데, 업체가 갑자기 이사 4일 전 계약을 해제해 대체 업체를 구하느라 진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송 씨는 이 경우 업체에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으르 해제할 때는 약정된 이사화물의 인수일 2일전까지 해...
- 정우진 기자 2018-01-11
![[지식카페] 5년 지난 자동차, 부품 단종으로 수리 거부...방법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1/523027_164651_0640_150.jpg)
- [지식카페] 5년 지난 자동차, 부품 단종으로 수리 거부...방법은? 새창
-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5년 전 구입한 차량에 결함이 발생해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는 부품이 없다며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양 씨에게 응대해 분쟁이 발생했다. 제조사가 더 이상 부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라도 차량의 수리를 요구할 구 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차량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부터 8년 동안 부품을 보유할 것이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단, 정비사업소에서는 성능과 품질의 하자가 없는 범위 내 유사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고 덧...
- 정우진 기자 2018-01-10
![[소비자판례] 공사장 진출입로 결빙구간 지나다 '꽈당'..소비자 과실 30%](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1/522981_164603_0205_150.jpg)
- [소비자판례] 공사장 진출입로 결빙구간 지나다 '꽈당'..소비자 과실 30% 새창
- △△주식회사는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며 인도의 일부를 공사장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공사차량이 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차량에 붙어 있는 불순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 차량에 물을 뿌리곤 했다. A씨는 이 근처를 지나다 △△주식회사 측이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용해 온 인도의 일부분에 생긴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진출입로 물기를 제거하지 않아 사고를 당하게 했다며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이 보행자가 안...
- 조윤주 기자 2018-01-08
![[지식카페] '무상수리 불가' 조건으로 반 값 구매한 시계...효력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1/522941_164562_5659_150.jpg)
- [지식카페] '무상수리 불가' 조건으로 반 값 구매한 시계...효력 있을까? 새창
-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최근 한 행사장을 방문해 1천40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무상수리 불가’ 조건으로 50% 할인가인 700만 원에 구매했다. 사용 도중 하자가 발생했고, 이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임 씨가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 무상 수리를 요구해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경우 임 씨가 무상수리 불가 조건이 기재된 약관이나 판매장에 직접 서명하고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인을 조건으로 소비자가 그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
- 정우진 기자 2018-01-05
![[소비자판례] 신혼여행 출발 3일전 골절로 계약해지...전액반환 승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1/522831_164498_5228_150.jpg)
- [소비자판례] 신혼여행 출발 3일전 골절로 계약해지...전액반환 승소 새창
- A씨는 지난 2012년 △△여행사와 푸켓으로 떠나는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40만 원을 냈다. 이후 여행을 떠나기 5일 전 신부가 좌측 다발성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여행을 가지 못할 상황이 됐다. A씨는 공휴일이 지나고 여행을 출발하기 3일 전 여행사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여행사는 계약금으로 받은 346만 원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72만 원만 A씨에게 환급해줬다. A씨는 약관상 신체이상으로 여행 참여가 불가능해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전액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
- 조윤주 기자 2018-01-03
![[소비자판례] 스키 타다 앞사람 충돌해 부상입히면 '과실치상'](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809_164441_0744_150.jpg)
- [소비자판례] 스키 타다 앞사람 충돌해 부상입히면 '과실치상' 새창
- A씨는 지난 2015년 겨울 △△리조트 내 커넥션슬로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중 B씨의 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 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를 발견한 후 옆으로 피하면서 앞질러 진행해 부딪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사한 증거에 비춰 A씨의 과실로 B씨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A씨가 뒤에서 몸 우측을 추돌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
- 조윤주 기자 2018-01-02
![[지식카페] 패키지여행 직전 교통사고...여행경비 환급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795_164422_5657_150.jpg)
- [지식카페] 패키지여행 직전 교통사고...여행경비 환급될까? 새창
- 전남 순천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 4박5일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했다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여행을 가지 못했다. 양 씨는 여행사에 비용 환급을 요구했는데, 여행사는 개인 사정이라며 비용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상호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여행경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해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여행출발 전까지 퇴...
- 정우진 기자 2018-01-01
![[지식카페] 항공기에서 캐리어 분실...피해액은 소비자가 입증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717_164355_5251_150.jpg)
- [지식카페] 항공기에서 캐리어 분실...피해액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새창
- 경기도 가평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항공기 이용 도중 위탁수화물로 맡긴 캐리어를 분실했다. 가방 안에는 약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항공사에 배상을 요청하자 항공사는 캐리어에 들어간 물품이 200만 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며 1Kg당 미화 20달러만 배상 가능하다고해 최 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국가별로 배상 가능 금액이 다를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하물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한도액은 국제항공운송인 경우 바르샤바협약에 따라 위탁수화물은 1Kg...
- 정우진 기자 2017-12-28
![[지식카페] 부실공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이유로 보수 거부...방법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640_164256_3444_150.jpg)
- [지식카페] 부실공사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초과 이유로 보수 거부...방법은? 새창
-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1년 전 입주한 아파트의 하자 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날림 공사로 인해 균열, 누수 등 수십 가지 하자가 발생했고, 보수 공사 역시 수십 차례 진행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 씨를 비롯한 입주자들은 더 이상 사업자의 하자보수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3자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다. 그런데 업체가 산출한 하자보수 견적이 아파트 준공 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했다. 이에 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할 테니 더 이상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겠...
- 정우진 기자 2017-12-26
![[지식카페] 사장 바뀌어도 상호 동일하면 소비자 배상 책임져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504_164090_5254_150.jpg)
- [지식카페] 사장 바뀌어도 상호 동일하면 소비자 배상 책임져야 새창
-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한 사설 수리 센터에 전자제품 AS를 의뢰했다. 그런데 수리를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확인해보니 업체 사장이 바뀌었고, 새 사장은 이 씨의 수리의뢰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맡긴 전자제품도 사라졌다. 이 씨는 “이전 업체 사장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수리 센터 상호는 동일한데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냐”고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상호가 동일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상법 42조에는 영업을 인도받은 양수인이 과거 ...
- 정우진 기자 2017-12-22
![[소비자판례] 패키지여행서 따로 산책하다 강도 만나 다쳐, 보상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603_164211_1023_150.jpg)
- [소비자판례] 패키지여행서 따로 산책하다 강도 만나 다쳐, 보상은? 새창
- A씨 부부는 지난 2013년 △△여행사의 신혼여행상품을 계약하고 11월3일~8일까지 4박6일간 여행을 떠났다. 여행 둘째날 일정상 저녁식사 후 야시장 구경이 예정돼 있었으나 가이드는 이를 취소하고 숙소에서 저녁식사를 하게 했다. 가이드는 A씨 부부 등에게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 위치를 가르쳐주며 심심하면 다녀오라고 말했다. 이때 주변에 소매치기가 많고 위험하다는 점은 알려주지 않았다. A씨 부부는 다른 커플과 맥주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칼을 든 강도를 만나 손을 베이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재...
- 조윤주 기자 2017-12-21
![[지식카페] 도배 5일 만에 벽지 변색, 시공비도 보상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409_163986_2408_150.jpg)
- [지식카페] 도배 5일 만에 벽지 변색, 시공비도 보상 가능할까? 새창
-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송 모(남)씨는 최근 자택 도배를 새로 했다. 그런데 5일 만에 벽지가 변색됐다. 업체는 송 씨에게 하자를 인정하고 벽지를 교환해주겠다고 했지만, 시공은 따로 했으므로 시공비는 보상할 수 없다고 맞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벽지의 품질 상 문제로 인해 벽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면 벽지 교환 외에 시공비까지 포함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시공업체가 도배를 했거나,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한 경우라도 모두 동일하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벽지 판매업체가 아닌 시...
- 정우진 기자 2017-12-13
![[지식카페] 돈 주고 고친 세탁기 3개월 후 또 고장...무상수리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321_163885_4241_150.png)
- [지식카페] 돈 주고 고친 세탁기 3개월 후 또 고장...무상수리될까? 새창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올 5월 3년 전 구입한 세탁기가 고장 나 8만 원을 지불하고 세탁기 전자회로 기판을 교체했다. 그런데 수리 후 3달이 지나 세탁기는 다시 고장 났다. 이번에는 모터가 고장 나 9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 씨는 “유상 수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고장 났는데 수리비를 재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유상 수리로 진행된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물품을 유상 수리한 후 2개월 이내 동일 부위 동일 고장에 발생했을 때는 무...
- 정우진 기자 2017-12-11
![[소비자판례] 열차서 내리던 승객 문에 끼어 상해, 승무원 과실 판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282_163824_3204_150.jpg)
- [소비자판례] 열차서 내리던 승객 문에 끼어 상해, 승무원 과실 판정 새창
- A씨는 열차를 타고 가다 목적지인 역에서 내린 후 휴대전화를 놓고 온 게 생각나 다시 올라탔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역을 출발하려던 열차의 출입문에 몸 일부와 가방이 끼고 말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우울,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A씨는 철도공사와 승무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철도공사와 승무원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무원인 B씨는 열차가 출발하기 전 ...
- 조윤주 기자 2017-12-08
![[소비자판례] 바이킹 타던 중 혼절해 반신마비, 책임은 누구에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2/522191_163695_0112_150.jpg)
- [소비자판례] 바이킹 타던 중 혼절해 반신마비, 책임은 누구에게 새창
- A씨는 만 11세이던 지난 2014년 △△테마파크에서 바이킹을 타던 중 과도한 긴장 및 과호흡이동반돼 혼절했다. 이 과정에서 뇌혈관 내부의 혈관경련에 의해 뇌경색이 와 좌측반신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바이킹은 직원이 아닌 B씨가 안전교육이나 조작각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조종했다. A씨 부모는 B씨가 회전각이나 운행횟수를 지나치게 많이 조작하는 등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했고 A씨가 혼절한 후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탑승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B씨가 탑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
- 조윤주 기자 2017-12-07
![[지식카페] 유통기한 표기 흐릿해 알아볼 수 없는 라면, 교환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1/522131_163640_5841_150.jpg)
- [지식카페] 유통기한 표기 흐릿해 알아볼 수 없는 라면, 교환될까? 새창
-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라면을 살펴보다 기분이 굉장히 찜찜해졌다.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매우 흐리게 표시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알 수 없어 먹기에 불안하다”며 교환 가능한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제품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고,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는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
- 정우진 기자 2017-12-06
![[지식카페] 신혼여행 2일 전 여행사 부도로 일정 취소, 피해 보상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1/522129_163639_4826_150.jpg)
- [지식카페] 신혼여행 2일 전 여행사 부도로 일정 취소, 피해 보상될까? 새창
- 충북 충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몰디브 신혼여행을 예약했다가 크게 난처해졌다. 출발 2일 전 여행사로부터 부도로 인해 가이드가 여행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여행사가 사업 개시 전 보증보험 등에 예치한 예치금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법 9조 등에 따라 여행업자는 사업 개시 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 기간 동안 이를 유치해야 한다. 예치금액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준 경우 ...
- 정우진 기자 2017-12-01
![[소비자판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 시 ‘초상권 침해’ 인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1/522000_163515_0508_150.jpg)
- [소비자판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 시 ‘초상권 침해’ 인정 새창
- A씨는 네일샵을 운영하며 SNS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던 중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의류 브랜드명인 ‘△△’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점주 B씨는 인스타그램에서 A씨의 사진을 발견하고 동의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했다. 이때 게시글 하단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브랜드 공식 수입사인 C사 역시 A씨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자기 회사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위 ...
- 조윤주 기자 2017-11-29
![[소비자판례] 자차 가입 안한 렌트카 사고, 운전자 책임 범위는?](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1/521824_163308_4008_150.jpg)
- [소비자판례] 자차 가입 안한 렌트카 사고, 운전자 책임 범위는? 새창
- 박 씨는 제주도에 놀러가며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다. 차를 몰고 다니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돼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비와 견인 및 탁송비용 등으로 총 2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렌트카 업체는 박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박 씨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건이니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렌트카 업체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천재지변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박 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키웠다며 수리비 등 일부는 박 씨 부...
- 조윤주 기자 2017-11-23
![[기자수첩] 삐그덕대는 한국형 레몬법, 시작부터 잘못됐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42_177965_0656_12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