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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수리 불가능한 스마트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106_181392_5051_123.jpg)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916_180960_0727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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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짙은 핑크' 주문했는데 '옅은 핑크' 왔다면 환급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846_180860_0601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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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마구잡이식 신도시 개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53_179086_4455_126.jpg)
![[데스크칼럼]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17_179083_3513_126.jpg)
![[칼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국회 파행이 안타까운 이유](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342_178493_2458_126.jpg)
![[소비자판례]체험기 동원해 황칠나무 과장 광고...식품위생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3/524406_166451_5617_150.jpg)
- [소비자판례]체험기 동원해 황칠나무 과장 광고...식품위생법 위반 새창
- A씨는 2013년 절단된 황칠나무를 구입한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만큼 박스에 포장해 판매했다. A씨는 식품판매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3년 2월과 4월 황칠나무의 효능에 대해 일간지와 스포츠지 등에 광고하면서 ‘당뇨 5년차인데 황칠을 먹으니 혈당과 혈압이 떨어졌다’, ‘숙취 해소, 기력이 회복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 김OO씨의 체험기를 실었다. 식품위생법상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면 안 되지만 A씨는 단순히 황칠나무를 절단해 판매해 ‘가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 문지혜 기자 2018-03-19
![[지식카페] 캐피탈사 차 할부금 2개월 연체에 공매 통보...수용해야 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3/524333_166323_0652_150.jpg)
- [지식카페] 캐피탈사 차 할부금 2개월 연체에 공매 통보...수용해야 할까? 새창
-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1년 전 자동차를 구입하며 캐피탈사와 1300만 원 상당의 자동차할부금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피치 못할 사정으로 2개월 할부금인 80만 원 가량이 연체됐다. 그러자 캐피탈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며 차를 공매하겠다고 통지해왔다. 조 씨는 2개월을 연체했을 뿐인데 차를 공매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캐피탈사가 조 씨에게 주장한 ‘기한의 이익’이란 법적인 행위를 나중에 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채권·채무관계가 대표적이다. 조 씨는 대출을 받고, ...
- 정우진 기자 2018-03-15
![[소비자판례] 기사형 광고 믿었다 손해봤다면 ‘언론사’도 공동책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3/524331_166321_3243_150.jpg)
- [소비자판례] 기사형 광고 믿었다 손해봤다면 ‘언론사’도 공동책임 새창
- A씨는 지난 2011년 12월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하는 인터넷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곳은 A씨가 두 달 전부터 공범들과 공모해 허위의 상품권 할인 판매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려고 만든 판매 사이트였다. 이 무렵 온라인 신문사인 B사로부터 소셜커머스에 대한 광고 기사를 내 주고 중소기업브랜드 대상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파트너요청서와 기사 초안을 보냈다. 광고비용을 받은 B사는 며칠 뒤 ‘믿을 수 없는 소셜커머스, 해결책은?’이라는 기사를 내 ‘소셜커머스 업체 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회사가 있는 등 부작용이 증...
- 문지혜 기자 2018-03-14
![[지식카페] 해외 구매대행으로 산 신발 칫수 안맞는데, 환불 거부하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3/524296_166270_1932_150.jpg)
- [지식카페] 해외 구매대행으로 산 신발 칫수 안맞는데, 환불 거부하면? 새창
- 해외에서만 구매 가능한 운동화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신발을 배송 받았는데 대행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사이즈 참고표를 기준으로 US7 사이즈를 선택하였고 배송받은 신발은 원래 신발보다 사이즈가 커 착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하였지만 신청인이 요청한 사이즈를 구매 대행하였을 뿐 사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원에서 구제가 가능할까요?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한 신발 구매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해외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
- 정우진 기자 2018-03-12
![[지식카페] 식당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환급 규정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3/524274_166237_4811_150.jpg)
- [지식카페] 식당 노쇼 방지 ‘예약보증금’ 환급 규정은? 새창
- 경기도 안산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최 모(여)씨는 최근 운영하던 식당에서 무더기 예약 취소 사태(노쇼, No-Show)가 발생해 식자재 값으로만 50만 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식당을 예약했던 소비자가 예약 30분 전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앞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 규정이 있는지 문의해왔다. 과거에는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운영업에 대해서만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규정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식당의 경우도 일방적...
- 정우진 기자 2018-03-09
![[지식카페] 리스 차량, 취·등록세 이용자에 전가...환급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3/524190_166123_5835_150.png)
- [지식카페] 리스 차량, 취·등록세 이용자에 전가...환급 가능할까? 새창
-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얼마 전 한 캐피탈 회사와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36개월 할부 조건으로 차량 가격 6800만 원, 월 리스료는 취·등록세 포함 190만4500원을 부담하는 계약 조건이었다. 2개월 후 리스차량의 취·등록세는 소비자가 아닌 리스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임을 알게 된 양 씨는 캐피탈 측에 취·등록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사전 고지했을 경우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차량 리스계약 시 명의를 리스회사...
- 정우진 기자 2018-03-08
![[소비자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경적 울리면 '벌금'](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3/524214_166155_3647_150.jpg)
- [소비자판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경적 울리면 '벌금' 새창
- A씨는 편도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우회전하려고 했으나 직진하려고 신호대기 중인 앞 차에 막혔다. 비켜달라는 의미로 35초 동안 경음기를 연속해서 울린 A씨. 이 일로 검찰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자 이 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30만 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 조윤주 기자 2018-03-07
![[지식카페]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액 산정 기준은 권면가? 구매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4143_166069_2907_150.jpg)
- [지식카페]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액 산정 기준은 권면가? 구매가? 새창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2년 전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문제로 발행 업체와 실랑이를 벌였다. 송 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사채권’의 환불기준이 액면가 90% 환불이라며 상품권 권면 금액인 3만 원의 90%인 2만7000원을 환불할 것을 업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는 2년 전 판매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상품권이 2만6000원에 할인 판매됐다며 판매가인 2만6000원의 90%만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업체 측 주장대로 실제 판매가격의 90%만 환불되게 된다...
- 정우진 기자 2018-03-05
![[소비자판례] 패키지여행 중 물놀이하다 익사...여행사 책임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4144_166070_4514_150.jpg)
- [소비자판례] 패키지여행 중 물놀이하다 익사...여행사 책임 없어 새창
- A씨와 B씨는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으로 3박5일 베트남 여행을 떠났다. 베트남 해변 휴양지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후에는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여행객 일부는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호텔 인근 해변서 물놀이했다. 인솔자 C씨가 일행들에게 B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 A씨도 같이 찾아 나섰다. 인솔자는 호텔 인근 해변서 B씨를 발견하고 바닷가는 위험니니 빨리 나오라고 말한 채 호텔로 돌아왔다. 이후 B씨는 A씨와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자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 조윤주 기자 2018-03-02
![[지식카페] 구입 15일 만에 중고차 엔진 고장...150만 원 수리비 보상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4108_166031_5441_150.jpg)
- [지식카페] 구입 15일 만에 중고차 엔진 고장...150만 원 수리비 보상될까? 새창
- 인천시 남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최근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15일 만에 엔진결함이 발생해 수리비로 150만 원을 지출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고차 판매상은 중고차 특성 상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정 씨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할 수는 없다고 맞서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의 보증기간은 당사자 간 합의된 것을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중고차량 매매 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최소 2000km 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 정우진 기자 2018-02-28
![[소비자판례] 횡단보도서 자전거 사고로 보행자 사망...'실형' 선고](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4009_165886_2443_150.jpg)
- [소비자판례] 횡단보도서 자전거 사고로 보행자 사망...'실형' 선고 새창
-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자전거를 타고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의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던 사람을 뒤늦게 발견했다.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자전거 앞부분과 A씨의 목 부위로 건너던 B씨의 얼굴 등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고 말았다. B씨는 급성 외상성 뇌내출혈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게 됐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A씨를 금고 10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
- 조윤주 기자 2018-02-26
![[지식카페] 규격이 다르게 인화된 증명사진, 환불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4004_165883_3514_150.jpg)
- [지식카페] 규격이 다르게 인화된 증명사진, 환불 가능할까? 새창
-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 비자와 영주권 발급을 위해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했다. 그런데 비자용 사진은 후보정(포토샵 작업)을 이상하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이 다른 사진으로 인화돼 사용할 수가 없다며 사진관에 환불을 요구,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일부 환급은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사진현상 및 촬영업의 경우 사진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며...
- 정우진 기자 2018-02-23
![[소비자판례] 경매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참여해 가격 올렸다면 ‘사기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4010_165889_2801_150.jpg)
- [소비자판례] 경매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참여해 가격 올렸다면 ‘사기죄’ 새창
-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는 직접 경매에 참여해 경매가격을 올리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개당 500원인 ○○볼을 구입해야 했다. 최저입찰가 10원으로 시작해 회원들이 ‘입찰하기’를 누르면 ○○볼이 하나씩 차감되고 자동으로 입찰가가 10원씩 올라가는 식이었다. 문제는 ○○볼의 구입 가격이 타 사이트에 비해 비싼데다가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낙찰받지 못한 회원들은 구입한 ○○볼은 소멸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볼을 모두 쓰기 위해 입찰을...
- 문지혜 기자 2018-02-22
![[지식카페] 여행사에 비자 발급 의뢰했는데 불허...환불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3946_165799_5210_150.jpg)
- [지식카페] 여행사에 비자 발급 의뢰했는데 불허...환불될까? 새창
-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중국인 진 모(남)씨는 중국에 거주 중인 양자를 한국으로 불러오기 위해 한 여행사에 한국 초청비자 발급 대행을 의뢰했다. 진 씨는 여행사에 대행 수수료 4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한국총영사관은 진 씨와 양자의 친척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초청비자 발급을 거절했다. 진 씨는 여행사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초청비자 발급이 불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수료 환급을 요구,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수수료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행사가 초청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 정우진 기자 2018-02-21
![[소비자판례] 단체 채팅방에 "옷벗고 방방 뛰는 놈" 비난글...형사처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3919_165765_5900_150.png)
- [소비자판례] 단체 채팅방에 "옷벗고 방방 뛰는 놈" 비난글...형사처벌 새창
- A씨는 회원 488명이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채팅방에서 B가 자신을 모욕하는 내용을 게시했다며 고발했다. B씨는 “여기 옷 벗고 방방 뛰는 놈”이라는 내용을 올렸지만 문학적 표현으로 비판, 풍자한 것뿐이지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먼저 단체 채팅방에서 욕을 하고 난동을 부려 운영자로서 제재하기 위해 올린 글이므로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함을 전제로 한다”며 “B...
- 조윤주 기자 2018-02-19
![[지식카페] 개인사정으로 당일 패키지여행 취소...얼마나 환불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3854_165683_2212_150.jpg)
- [지식카페] 개인사정으로 당일 패키지여행 취소...얼마나 환불될까? 새창
-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얼마 전 예약한 제주도 3박4일 관광여행을 개인 사정으로 당일 취소한 후 계약금 환급을 요구했다. 최 씨는 여행경비 35만 원 중 15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었다.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한 것인데, 여행사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금 전액이 공제된다며 환불 요청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일정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일부 차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를 통보할 경우 여행요금의...
- 정우진 기자 2018-02-13
![[지식카페] 공연 잘 보려고 VIP석 예매했는데 ‘시야 제한’...배상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3771_165563_5610_150.jpg)
- [지식카페] 공연 잘 보려고 VIP석 예매했는데 ‘시야 제한’...배상 가능할까? 새창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 뮤지컬 공연을 보러갔다가 무대 높이로 인해 시야 제한이 발생, 주최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12만7000원 상당의 티켓값을 지불하고 1층 앞 열에 위치한 VIP석을 예매했지만 무대 가설물과 턱 등으로 공연을 제대로 관람하기 어려웠다는 것. 그러나 주최 측은 현장 특성 상 시야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 씨의 환불 요청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주최 측이 VIP석과 그 다음 등급인 R석의 차액인 2만7000원을 양 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 정우진 기자 2018-02-09
![[지식카페] 안경 무료 체험기간 경과했다고 환불 거절…타당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3673_165418_4430_150.jpg)
- [지식카페] 안경 무료 체험기간 경과했다고 환불 거절…타당할까? 새창
-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1달 전 한 안경점에서 안경 무료체험을 신청했다가 반품을 거부당해 분쟁을 겪고 있다. 안경점은 이 씨에게 안경을 건넨 후 이 씨에게 무료체험 기간인 만 6일(144시간)이 경과하면 안경대금이 자동 결제된다며 그 전에 반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씨는 오후 1시에 안경을 받았고, 안경점이 고지한 자동 결제 시점은 6일 뒤 오후 1시였다. 그러나 이 씨는 시점을 넘겨 6일 뒤 오후 2시30분에 환불을 신청했다. 안경값은 자동 결제된 이후였다. 안경점은 이 씨에게 기한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
- 정우진 기자 2018-02-08
![[소비자판례] 면허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 몰았다면, 무면허운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3671_165499_1622_150.jpg)
- [소비자판례] 면허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차 몰았다면, 무면허운전? 새창
- A씨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 구간 승용차를 운전했다. 법원에서 A씨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한다고 봤다.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
- 조윤주 기자 2018-02-07
![[지식카페] 발코니 확장 후 결로 발생, 분양사업자 책임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2/523642_165380_3327_150.jpg)
- [지식카페] 발코니 확장 후 결로 발생, 분양사업자 책임은? 새창
- 울산광역시 북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해 살고 있다. 최근 발코니 확장 부분에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해 속을 끓였다.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 체결 시 분양사업자에게 일괄 의뢰해 시공됐으며, 확장대금 역시 분양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 씨는 “확장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결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분양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며 궁금해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발코니 부분은 실외구간으로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 당시 사실상 주거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 조지윤 기자 2018-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