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일 오전 들른 영등포역 지하상가. 추운 날씨 때문인지  15개의 휴대폰 판매점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중앙통로는 사람의 발걸음이 거의 없이 한적하다. 

한적한 분위기만큼이나  가격표시제를 지키는 매장도 거의 없다.

가격표시제가 시행된지 벌써 나흘째지만 판매점들의 참여율은 극히 저조했다. 15개 판매점 중 정부 고시대로  가격표시제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단 3곳뿐이었다. 4곳은 가격표기가  아예 없고  나머지 8곳은 일부 단말기에만 가격을 붙여두고 있었다.

A판매점 직원은 휴대폰 가격표시제에 대해 “적힌 가격 그대로만 판매하라고 하면 다 죽으라는 거지, 말도 안 된다”며 “일단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초반에만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게 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찰제의 효과 역시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휴대폰 가격을 표기하고 있는 P판매점 직원은 “가격을 붙여둔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판매하겠느냐”며 “앞에 적혀 있는 가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잘라말 한뒤 기자를 매장 안으로 안내하는데만 공을 들였다.

◆ 판매점 불만 속출, 참여 유도가 제도 성패 좌우

새해 들어 본격 시행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판매점들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합리적인 비교 구매가 가능할 것이란 소비자들의 기대도 무너지고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 및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자칫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일선 판매점들은  가격표시제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내 휴대폰 유통구조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으로 이뤄져 있다. 업체 간 보조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휴대폰 가격제를 실시한다면 유통구조의  가장 하단에 위치한 판매점의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가격표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판매점의 참여를 유도하는게 관건이다.

정부가 그동안 이동통신 3사를 중심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의 가격표시제 교육·홍보를 실시해왔으나, 통신사업자의 직접적인 관여가 어려운 판매점의 경우에는 가격표시를 사실상 강제하기 어렵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휴대폰 판매점포는 이통사 대리점 7천600개, 판매점 2만9천800개, 온라인 채널 200개 수준이다.

◆ 가격표시제 효과 미지수, ‘총체적 난국’

단말기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 휴대폰 가격표시제의 효과 역시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가격 정찰제가 이뤄지면 판매가격 미표시 행위 및 표시된 판매가격과 달리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조사 결과, 판매점에 따라 '통신사별 약정할인' 등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 가격표기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제 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천차만별인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관리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정보통신산업과 관계자는 “대리점은 통신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비교적 가격표시제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지만, 별개로 운영되는 판매점은 일일이 지도하고, 강제하는 게 쉽지 않다”며 “다음 주부터 주요 판매점과 온라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9일부터 열흘간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가격미표시,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표시하는 행위(공짜폰, 0원 표시 등), 출고가격 표시 등이다.

▲ 지경부가 내놓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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