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정치권이 올 연말 치러질 대선체제로 곧바로 돌입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하 예보법)'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당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가계부채문제 등 시급히 추진해야할 민생현안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치권이 일제히 대선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레임덕(권력누스) 심화에 따른 행정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예보법과 금소법 등의 국회처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 시급히 추진해야할 현안 역시 차기 정부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마련과 관련, 특별계정 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예보법이 18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될 경우 이미 검사를 마친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구조조정 작업이 유예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재까지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투입한 돈은 16조원으로 이미 저축은행 특별계정 한도인 15조원을 넘어선 상황.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보법 개정을 통해 특별계정 기한을 5년 더 연장해 추가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언제 쯤 동의해 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설령 금소법과 예보법이 이번 18대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논란이 많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 검사를 마무리하고 (각 저축은행의) 이의신청과 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저축은행 특별계정)기금이 모자라서 구조조정을 못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현실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도 민생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최근 금융당국이 국회의 협조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산은금융지주 상장(IPO)이나 우리금융지주 매각 추진을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한 것 역시 시장의 혼선만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현정부 임기말이 가까워지자 실현가능성이 없는 민생법안과 현안들을 면피용으로 내놓고 생색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진욱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금소법과 예보법 모두 법안취지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예보법과 관련, 내년 말부터는 저축은행들이 캠코에 부실PF채권 회수/정산을 해야 하지만 실상 적립금을 거의 쌓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법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 금감원 산하의 준독립기구 형태로 설치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사권과 조치건의권 외의 검사권과 제재권은 금감원이 맡도록 해 독립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예보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엄격한 책임규명 없이 다른 금융업권 예금자들의 기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사용하는데 대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샀다.
김 간사는 시급히 추진해야할 민생현안에 대해 "부실저축은행은 빨리 정리하고 우량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역할을 맡게 하는 등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가계부채 역시 계속 빚을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을 통해 '한국형 사모펀드'와 투자은행을 육성하려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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