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의 혜택이 대부분이 부유층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치 이후 고소득자의 감세 혜택이 저소득자의 19배나 많았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천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천2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다.

2008년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렸다.  감면혜택은 2010년 총 3조2천억원이다.

이중 고소득층이 받은 혜택은 전체의 12.5%인 4천억원에 달했다.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의 세 부담 혜택은 6천억원, 1천200만~4천600만원은 1조6천억원, 1천200만원 이하는 6천억원이었다.

8천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은 1인당 평균 151만5천152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이 구간의 과세인원이 근로자 114명, 사업자 15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1천951만6천명의 1.3%에 그쳐 1인당 감면혜택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커진 것이다.

소득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8만754원)보다 18.8배 많다. 이 구간에선 면세자를 제외한 7천430명이 납세자다.

이밖에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91만1천854원을, 1천200만~4천6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42만57원을 감면받았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