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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떨어진 같은 브랜드 주유소, 가격 같으면 '담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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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 떨어진 같은 브랜드 주유소, 가격 같으면 '담합'일까?
  • 조은지 기자 eunji.jo@csnews.co.kr
  • 승인 2013.02.0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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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에 있는 같은 브랜드 정유사가 수개월째 가격이 같을 경우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

판매 가격이 같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로 '가격 담합'을 확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8일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에 사는 봉 모(남.50세)씨는 거주지에 있던 한 브랜드 주유소에서 늘 경유를 주유해왔다.

몇 개월 뒤 그 주유소에서 약 1~2km 가량 떨어진 걸포동에 감정동과 같은 브랜드의 주유소가 생겼고 그 곳의 경유 가격이 리터당 30원 정도 저렴해 주 이용처를 변경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걸포동과 감정동의 경유 가격이 같아졌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눈여겨 보기 시작한지 4개월 동안 경유값이 리터당 1천759원으로 계속 똑같은 것을 알게 된 봉 씨.

봉 씨는 "감정동이나 걸포동에 있는 타 브랜드 주유소는 가격이 서로 상이한테 유독 그 정유사만 가격이 똑같은 걸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명 본사 방침으로 가격이 동결됐거나 주유소끼리 가격을 담합한 것이 분명하다”며 강한 의혹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주유소라도 사업장이 다른 경우 사업장 별로 점주가 다르다”며 “점주는 브랜드의 석유제품을 유통만 할 뿐 사업장 운영 상황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정유사에서 구매하는 가격, 건물 임대료,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에 따라 판매 가격이 달라지지 본사에서 ‘얼마에 판매하라’는 지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가격 담합이라 함은 대개 사업자 대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을 서로 합의했다는 뜻”이라며 “가격 담합을 결정짓는 기준이 단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만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하지만 같은 브랜드 내에서라도 개인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격 담합 의혹을 가질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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