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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규제 개혁에 앞장...CEO 핫라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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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규제 개혁에 앞장...CEO 핫라인 개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4.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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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정, 지침 등 내부규제를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LH는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LH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경영자(CEO)가 규제개혁을 직접 챙기는 ‘핫라인’을 개설한다.

LH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고객제안시스템, 사이버민원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되는 고객의 규제 관련 제안이나 불만을 파악해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일부터는 매주 수요일 운영되던 비상경영회의를 ‘규제개혁 점검회의’로 개편, 고객의 불편·불만을 낳는 내부규제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규제개혁 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규제나 사규·지침에는 없지만 관행으로 적용돼온 ‘숨은 규제’,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해결이 어려운 ‘복합규제’에 대해 CEO가 직접 규제완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여부를 챙기는 CEO 핫라인도 개설된다.

LH는 또 주택 관련 협력고객, 보상고객, 건설업체 관계자, 자재·감리·시공 등 하도급 업체, 주택 입주자 등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를 수시로 열고 건의사항을 즉각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직원이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을 경우 직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재영 LH 사장은 “규제는 시대 상황이나 트렌드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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