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전세보증금 풀'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잘 굴릴지 고민한 끝에 최근 펀드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사무관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 됐다는데 착안해 수요예측을 한 뒤 아이디어로 냈다고 한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월세로 어려움 겪는 사람 위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나. 직접 돈을 대준다? 그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들을 한다"고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돈이) 잘 모이게 구조를 만들어야 시장에 어필 할 수 있다"며 "수익을 좀 더 내야 하는데, 원금 손실 우려를 덜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해선 안되는 일을 한다' '반시장적이다' '포퓰리즘이다' 라고 비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많지 않다고도 했다.
임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풀은) 강제로 드는 게 아니고, 시장 원칙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수익률을 언론이 물어보니까 민간 연기금 풀(약 3.7%)을 예로 든 것 뿐인데 왜 원금을 보장하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연기금 풀도 처음엔 500억 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됐는데 나중에 5조 원으로 늘었다며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운용사가 전세보증금을 책임있게 운용하라는 의미에서 5% 정도의 회삿돈을 버퍼로 깔아서 손실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