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보험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자율화를 통해 보험사에게 다양한 상품 출시를 보장하지만 소비자 불만건수 증가를 비롯한 각종 지표를 면밀히 관찰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소홀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금융감독원 보험부문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험감독 패러다임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변화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후감독으로의 변경으로 금감원의 업무가 개편되지만 소비자들이 보장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마련한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 표준약관 폐지 관련 소비자 보호 중요사항을 규정화하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사후감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접점에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진태국 보험감독국 국장은 "자동차 보험 가격 산정은 합리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중심으로 산출한다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보험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는 소비자 중심의 보험계약 관리를 유도해 보험 상품이 사회안전망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장기유지율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만기환급금 통지방법을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다양화해 청구누락을 방지하고 보험사별 보험료 카드납부 운영현황을 비교 공시하는 등 그동안 소비자들이 부당함을 느꼈던 대표적인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제도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실제 보험료를 비교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 다모아'를 통해 소비자들이 각 보험사의 상품 비교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자신의 환경에 맞게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간접적인 비교 밖에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나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과 창의, 신뢰, 역동성에 기반해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