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단체들이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도 힘을 보탰다.

이들 8개 단체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소모적인 정쟁으로 금유산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높여 높은 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올 하반기 출범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법 상의 지분 보유 한도 규제가 엄격해 혁신성을 갖춘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은행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어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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