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ISA 가입자 수가 70만 6천672명, 가입 금액은 약 3천56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가입자 수가 66만 명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증권사 가입자는 4만 7천여 명으로 7%를 기록했다.
1인당 가입액은 은행이 33만 원, 증권이 293만 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ISA가 세제혜택 상품으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판매할당 등 금융회사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관여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 간 경쟁은 수수료 할인 등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고, 금융회사 간 경쟁이 반드시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ISA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아직 우리 금융회사와 투자자 모두에게 생소했기 때문에 출시 초기에 직원 응대나 상품 구성 등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위 1만 원 계좌를 '깡통계좌'로 부르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김 사무처장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설계된 ISA 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납입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통상 자산대비 부채가 과도한 계좌를 지칭하는 ‘깡통계좌’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 1회 ISA 판매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미스터리 쇼핑 등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당분간은 준법감시인 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불완전 판매 요소를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달 초부터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은행에서도 일임형 ISA가 판매되면 지금보다 투자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오는 5월에는 ISA 상품 수익률이 비교공시 될 예정이고, 6월부터는 수익률이 좋은 상품으로 계좌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ISA가 국민 재산증식 수단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자자 불편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세당국과 협의해 추가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7일부터 ISA 가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했다.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불가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체하도록 했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을 추가로 인정했다. 서민형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면제했다.
내달 1일부터는 '설명서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를 폐지하는 등 ISA 가입절차 중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제거해 작성서류, 서명횟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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