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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인슈어테크 활성화 "국민건강보험이 주도적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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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인슈어테크 활성화 "국민건강보험이 주도적 역할 해야"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4.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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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비의 대다수를 국민건강보험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에서 '인슈어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보험개발원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하고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했다.

이날 첫 토론자로 나선 김치원 서울와이즈 요양병원 원장은 “국내 의료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이 차지하고 있다"며 "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최두아 후레이 포지티브 대표도 "투자대비효과(ROI)가 안나오는 서비스를 민간 보험사가 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면서 "민간 보험사가 제대로된 헬스케어를 실시하기 위해선 공보험사가 시범 수가 등을 연계해 부담을 낮춰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까지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법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선 계약자들의 건강 기록 등을 제공받아야 하는데 병원이 모든 기록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쉽지 않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국내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제안이 많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비식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단순 체중 관리와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만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정기택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좋다는 당위성만으로는 관련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과거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비슷한 테스트를 진행했더니 체험자들의 체중이 초반엔 감소하다가 요요현상이 일어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 연계 혜택 등을 폭 넓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점에 대해 김대중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낮은 비용에 더 높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수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장이 커질 것이다"면서 "헬스케어 산업 기술이 발전할 수록 향후 경제 트렌드는 변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내용과 관련해 신상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과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강보험 시스템 등을 고려해 향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 토론자로는 김대중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 원장, 성윤주 녹십자헬스케어 상무, 신상록 금융위원회 사무관, 정기택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두아 휴레이 포지티브 대표, 최수진 산업통산자원부 R&D 전략기획단 신산업 MD가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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