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달 4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현백 당시 장관 후보자는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며 정착 단계인 만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ICT산업에 우호적인 새 정부의 정책 흐름과는 상반되는 견해가 나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강신철 회장은 “셧다운제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는데 가장 크게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또한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셧다운제를 적용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도 피해갈 수 없다”면서 “셧다운제의 근본적인 목적에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 당시부터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실효성 지적을 받아왔던 셧다운제를 고수하려는 입장에는 동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할 가치에는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정부로부터 정책을 강제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손쉬운 집행에 기대지 않은 여성가족부의 올바른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