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25%로 제한해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손해보험사는 이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민간 보험사들의 무리한 실손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고자 2018년 완전 폐지하기로 한 실손보험 가격 자율화를 전면 무효화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료 인상 한도를 25%로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민간 보험사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실시됐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이 같은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이 현재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협약을 맺고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관리에 나선 상태다.

경영개선협약은 손해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보험사에 한해 실시되는 리스크 관리 제도다. 이를 체결한 보험사는 감독규정에 명시된 보험료 인상 한도를 초과해 자유롭게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롯데손보는 실손보험료가 업계 최저를 기록한 상황에서 직전 3년간 손해율이 130%를 넘기는 등 경영상 취약한 부문이 발생해 금감원 관리 하에 손해율 관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일부 담보의 보험료 인상폭이 가파랐는데 손해율이 가장 높은 통원 담보에 대해 상해(60.2%), 질병(80.1%)씩 각각 보험료를 올렸다. 이는 당시 감독규정에 제한돼 있던 보험료 인상 기준 35%를 초과한 수치다.

이를 통해 올린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률만 해도 32.8%에 달한다. 경쟁사인 현대해상 26.9%, KB손보 26.1%, 메리츠화재 25.6%, 삼성화재 24.8%에 비해 보험료 인상폭이 가장 높았다.

롯데손보는 이달까지도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놓은 상태로 현재까지 보험요율 조정과 인수 심사(언더라이팅) 강화 전략으로 손해율 안정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 경우 내년까지 경영 취약 부문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인상 한도 규정인 25%룰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정기 감리 결과를 내달 마칠 예정이라 감리 발표 결과 시 인하 여력이 충분해도 개선협약에 따라 보험료 인상 압박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