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군 입대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금을 깎아 지급했던 현대해상과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 4개사에 대해 보험료 환급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군 입대자 보험금 삭감 관행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7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은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흥국화재(대표 권중원), MG손보(대표 김동주), 더케이손보(대표 황수영) 등이 군 입대자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실제 이들 4개 보험사는 보험 계약 체결 직전 일반인이었던 소비자가 뒤늦게 군 입대 사실을 보험사에 통보할 경우 '알릴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아 지급하기도 했던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직업 군인이 아닌 단순 군입대자는 직업과 직무의 변동으로 볼 수 없고 계약 재조정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병역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라 이같은 관행은 불공정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군 입대 사실을 알렸을 때 보험 계약과 관련해 어떤 불이익을 주냐는 질문을 한 결과 4개 보험사만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금을 깎아준다고 응답했다"며 "현재 위험율 재조정이 포함된 제도 개선 권고와 함께 보험료 환수 조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 계약 건수와 금액 등의 규모를 파악한 뒤 행정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4개 보험사 중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른 보험사들 또한 군인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험금을 삭감하고 있어 이번 문제는 모든 보험사에 적용되는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A보험사 관계자는 "군인의 위험율 급수는 통상 2등급으로 1등급인 학생이나 직장인 등에 비해 높아 보험료에 변동이 생긴다"면서 "이는 모든 보험사 공통으로 적용되는 상황으로 나머지 보험사들 또한 보험료 등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