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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생리대 논란 등에 소비자 공포...위해평가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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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생리대 논란 등에 소비자 공포...위해평가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11.0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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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하고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소비자TV가 후원한 ‘위해평가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 과제’ 토론회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제세 의원은 “최근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위해성, 햄버거 식중독 논란으로 인해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불신을 넘어 공포증으로 커져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먹거리 및 생활제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해평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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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해평가 결과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해평가를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생활제품의 경우 범정부 TF 설치 등 평가 체계 정비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날 창원대학교 생명보건학부 곽승준 교수와 한양대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곽노성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곽승준 교수는 ‘위해평가시스템 국내 현황과 국제적인 동향’, 곽노성 교수는 ‘소비자안전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시스템 선전화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먼저 곽승준 교수는 위해평가의 정의에 대해 ‘위해 요소가 노출된 사람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체 유해가능물질(화학물질)에 대한 노출과 유해 발생 여부에 대한 상관성을 추정하는 과정 등이라며, 그 자체로서의 목적보다는 위험관리를 위한 다양한 옵션의 상대적 장점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해평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여러 개념이 복합된 것”이라며 “위험요인에 대한 여러 자료들, 환경에 대한 존재 여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노성 교수는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위해성 등의 위해평가 결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8월21일 살충제 계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 일부는 불신감을 표출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피프로닐 유도체’가 미반영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생리대 위해성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지난 9월28일 나왔지만 성급한 발표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곽노성 교수는 위해평가가 ‘관료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조사 과정 및 결과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불투명하다”며 “우리나라는 위해평가 시 정무적으로 접근해 공무원 중심으로 평가하고, 심지어 연구직 공무원이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들이 결과를 발표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곽노성 교수는 식품위해 평가에 대해 민간 주도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료 생산 및 공유를 촉진하는 장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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