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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창 교수 “보험 불완전판매 이슈, 제도가 제대로 못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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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창 교수 “보험 불완전판매 이슈, 제도가 제대로 못 따라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5.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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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가 보험 판매 채널 다각화로 다양한 불완전판매 이슈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 교수는 18일 열린 한국보험학회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 54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소비자보호와 불완전판매’라는 주제의 1부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는 현재 전 채널에서 불완전판매비율이 감소 추세이지만, 채널 다각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텔레마케팅(TM)과 TV홈쇼핑, 대리점채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채널별 불완전판매 이슈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당국의 경우 완전판매를 유도하기 위한 ▲불완전판매 지표 개발 및 공시제도 도입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은 상품 중심 감독정책 ▲판매프로세스 개선방안 마련 ▲수수료제도 및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 점검 등 다양한 간접규제 방안을 마련 중인데, 정 교수는 이 정책만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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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창 홍익대학교 교수


정 교수는 이에 따라 수수료를 직접 규제하고 자문료 등 시장접근법을 활용해 상품에 대한 편견(Product Bias)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 교수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해외의 불완전판매 근절 방안을 소비자측면과 상품 및 판매채널 측면, 감독정책 측면 등에서 나누어 살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학교 커리큘럼에 금융교육을 적극 편제하고 금융교육 공적기구를 마련해 이를 리뷰 하는 등 다각적인 금융교육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 교수는 이를 참고해 국회에서 금융교육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금융교육 공적기구를 중심으로 민영기구와 업무 조정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금융교육 교사의 교육 확대와 금융교육의 학교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품 및 판매채널 측면에서는 보험 상품의 오인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상품을 단순, 명확화하고 상품 특성을 고려해 판매 채널을 차별화해 운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유지관리 문의 경우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독립법인대리점(GA)등도 보험 사후관리 서비스를 위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등 설계사가 해촉되더라도 보험가입자를 위한 사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수료제도를 포함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독정책 측면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채널보수교육의 내실화 필요성을 단순 명확화하고, 보험 승환계약 제재 부문에서는 호주 사례 등을 참고해 제재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험 수수료는 호주와 같이 직접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며 특히 수수료를 분할지급 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의 내부통제제도 정비도 유도하는 다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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