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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4가지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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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 4가지 효과 기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5.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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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이 18일 한국보험학회가 주최한 ‘2018년도 정기총회 및 창립 54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방안’에 대한 2부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K-ICS를 도입하는 취지 등을 설명했다.

박 실장은 기조발제에서 시가평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Solvency2, ICS 등)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국내 금융·보험 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국제적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K-ICS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산·부채 시가평가기준과 가용·요구자본 산출방식의 상호의존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는 측면과 경제적 실질 및 리스크 속성에 부합하는 리스크량을 산출해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유도를 위해서도 K-ICS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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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수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관련해 2017년 3월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위한 공개협의안을 마련·공표한 이래 업계·학계 등과 도입을 위한 협의 등을 진행 중이다.

박 실장은 K-ICS가 도입될 경우 4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즉, 자산·부채 시가평가와 가용·요구자본 산출의 일관성이 유지돼 회계적 미스매치에 따른 가용자본 변동이 최소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실질에 좁 더 부합하는 리스크가 산출돼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본계층분류·한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를 통해 자본 확충의 객관성·투명성이 제고되고 자본의 질 개선이 유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덧붙여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확보되고 국내 보험 산업의 신뢰도가 향상돼 향후 IMF의 금융부문평가(FSAP), EU의 규제동등성평가, 해외 신용평가 등에서 좋은 평가가 기대된다고도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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