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1년도 안됀 상태 청소기 부품고장 19:32

업체 측 호텔예약 실수 19:24

반품물건 회수거부 19:19

1년4개월만에 렌탈 냉장고 고장 19:11

불량 운동화를 교환이나 환불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19:08

세탁특공대 일방적인 배송지연 19:00

민사 사건으로인해 등록을했습니다 18:47

회원권 10회 남았으나 연락 두절 18:34

반품(환불) 처리 물건 배송비 관련 사항 18:34

의뢰한 세탁물 손상및누락 18:29

게임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 18:26

손상및누락 18:26

계약금 환불과정 18:24

쿠폰사용 오류 18:23

제품 하자에 대해 무료 교환 거부 18:23

쇼핑몰 연결 불가 (환불관련) 18:19

의사 약 처방전 오류 18:13

의류훼손(탈색) 18:06

다이어트 구매 후 추가비용 요구 18:06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승인 2019.01.11 07: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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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0137 2019-01-17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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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번호이동의 경우 기존 통신사에 해지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 번호이동시 기존 통신사는 자동 해지가 된다. 이때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다. 번호이동이 아닌 순수해지에는 신분증을 요구하는건 모순이다. 대법원에 상고 했으면 이점을 재판정에서 얘기 하면 될꺼같다.

1680 2019-01-11 2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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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요청한 적도 없는데 휴대폰 해지된 적도 있다. 절차는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