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시장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늘지 않았으나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이용 비중이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전히 불법사금융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짙어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이 요구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함에 따라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방안에 따라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기준 시기는 지난해 12월 말이고 조사대상은 만 19세부터 7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시장 규모는 지난해 7조1000억 원으로 추정됐는데 전년 대비 3000억 원 늘었다. 전체 가계신용 대비 비중은 같은 기간 0.47%에서 0.46%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용자수는 작년 말 기준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하는 약 41만 명이었는데 이는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직전년도 대비 10만8000여 명 줄었다.

주 이용층은 월소득 200~300만 원 사이, 자영업·생산직 4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직업별로는 생산직(29.5%)과 자영업(27.2%) 순이었는데 가정주부도 전년 대비 10.2% 포인트 상승한 22.9%에 달했다. 자금 용도로는 가계생활자금(39.8%)과 사업자금(34.4%), 대출금 상환(13.4%) 순이었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작년 말 기준 26.1%였고 법정 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은 45%로 여전히 높았다.

이용 경로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조사대상의 82.5%를 차지했고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는 드물었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에 반영하고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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