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20대 국회 종료시까지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은 적절한 제도개선과 감독 개선은 병행해서 가야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지 않는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면서 "산업발전과 금융시장의 겸업화, 금융감독은 하나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시장 발전은 금융그룹감독와 금융시장 겸업화에 발맞춰 여기에 알맞는 감독의 옷을 입어야하는 기본 철학에서 시작된다"며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고도화된다면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금융그룹통합감독체계가 각 그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방지와 더불어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은 위원장은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가 불필요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면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당국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넘어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적극 관리하면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그룹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할 것"이라며 "재무적 위험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는 김상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실장은 별도 축사 없이 자리를 지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