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을 시행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선(先)허용, 후(後)규제’ 원칙을 말한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지난 11일 본사에서 공공기관 최초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모바일을 활용한 대국민 맞춤형 안내서비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기존 우편 중심의 안내방식을 모바일 기반으로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페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2월 ICT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아 모바일 안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는 스마트폰 보급률 95%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얻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안내서비스도 모바일로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 결과 공단은 지난 1년간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던 가입내역 안내서 등 각종 통지서를 스마트폰(알림톡, 인증톡 등)으로 2871만3000건 발송해 우편발송비용 44억 원과 종이문서 생산 비용 10억여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대외에서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관상 수상 등 각종 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국민연금공단 김대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모바일 기반의 안내서비스 전환을 통해 절감된 비용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모바일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