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사적체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원장보 직급의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는 일이 관행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시행된 금감원 임원인사에서 기존 부원장보 9명 중에서 4명이 퇴임하고 국·실장 중 5명이 부원장보로 승진했다. 퇴임한 임원 4명은 모두 임기를 9개월 가량 남겨둔 상태였다. 2년 이상 재직한 부원장보 중에서는 정성웅 부원장보와 박권추 회계전문심의위원만 자리를 지켰다.
금감원 임원들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임기가 3년으로 명시돼있지만 임기를 다 채운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5년 간 임명됐던 금감원 부원장보 중에서 임기 3년을 모두 채운 임원은 하나도 없고 최근 10년 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4명에 불과할 정도다.
최근 금감원 임원들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사례가 많은 것은 인사권을 가진 금감원장이 자주 교체된 탓이 크다.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면 원장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고 정책을 이끌 수 있는 임원진으로 구성하게 되는데 수장이 자주 바뀌면서 임원들의 교체 주기도 빨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2017년 9월 부임했던 최흥식 전 원장은 취임 직후였던 12월, 전 임원진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채용비리 의혹과 감사원 감사 등 금감원에 대한 쇄신 요구가 거세진데 따른 극약처방적 성격이었지만 당시 임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임원들도 예외없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헌 원장 체제에서도 임원 인사는 두 차례 이어졌다. 첫 임원 인사였던 지난 2018년 12월 당시 부원장보 9명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결국 3명이 교체되는 부분 인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구조적인 원인도 상존한다. 인사적체 심한 상황에서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3급 이상 직원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야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대신 향후 5년 내 3급 이상 비율을 35%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다.
3급 이상 직원을 줄이면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임원들을 임기 만료전에 조기 교체하는 고육지책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단행된 임원인사 역시 2년 이상 재임한 임원을 대상으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딱히 교체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금감원은 3급 승진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스페셜리스트'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4급 직원 중에서 특정 직무에 특화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승진 기회는 적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현 인력 구조상 이 같은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금감원이 갖고 있는 딜레마를 풀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