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성 모(여)씨는 지난 2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대행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를 하기로 했다. '1000원만 내면 귀찮게 병원에 다시 방문해 서류를 뗄 일이 없다'는 광고에 이용을 결심한 것. ‘원외처방전이 없는 입원환자는 서류가 추가 요구될 수 있다’는 주의글을 보긴 했으나 구체적 설명이 없어 무심코 넘겼다. 며칠 후 진단명이 들어간 추가 서류  안내를 받았고 병원 확인 결과 진단서 발급을 위해 진료를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성 씨는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대행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되레 시간과 돈을 더 허비하게 됐다”며 “업체 측은 1000원짜리 서비스인데 뭘 원하냐는 뉘앙스였다”며 답답해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가운데 보험사들이 대형병원‧대행업체와 손잡고 자체적으로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법 기준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보험사 및 병원마다 형식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NH농협생명은 지난 2018년 생보사 가운데 최초로 레몬헬스케어사와 연계해 ‘보험금 간편 청구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농협손보 역시 2019년 12월 같은 회사와 손을 잡았다. KB손해보험도 2018년 레몬헬스케어및 세브란스병원과 3자간 MOU를 체결했다.

미래에셋생명, 삼성화재도 ‘뚝딱청구’를 도입했고 DB손보는 지앤넷과 MOU 체결해 실손청구 간소화를 도입했다. 삼성헬스 앱을 통해서는 지앤넷이 제공하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올해 2월부터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8개 보험사 가입자에 한해 모바일뱅킹 어플리케이션 쏠(SOL)에서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시작했다.

대부분 보험사와 대행업체, 병원 사이에 3각 MOU를 맺고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전자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 보험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계 업체마다 서비스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부 대행업체는 입원환자 실손보험 간편청구가 불가능하고 일부는 몇몇 병원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식이다. 가입된 보험사는 한 곳이지만 이용하는 병원마다 다른 대행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역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비자 권리를 위해 개선을 권고한 이후 10년 넘게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임시국회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의료계가 소비자 의료 정보 유출 우려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정비되지 않다보니 보험사마다 간소화 방안이 통일되지 않고 대행업체가 병원과 하나하나 MOU를 맺고 이를 보험사와 연계하는 방식인 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행규칙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정립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대행업체의 약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로 인해 10년 넘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지지 못해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병원 진료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통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