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 상황에서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보험업법 규정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무위를 지난 5일 통과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임시국회 일정이 조정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하루 앞선 4일에 이미 열리는 바람에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한 차례 법사위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는 일정이 없다.
현재 보험사들은 저금리기조 장기화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까지 떨어졌으며 올해 한 차례 더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생보사 운용자산 수익률이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3.5%이며, 기준금리가 떨어질 경우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게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해외상품 등에 투자할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의 30%, 특별계약은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투자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보험사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고 있다.
현재 전체 생보사들의 해외투자 비중은 12%에 불과하지만 한화생명(대표 여승주), 농협생명(대표 홍재은) 등 일부 생보사는 20%를 훌쩍 넘겨 30% 제한선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한화생명은 23.2%, 농협생명 20.7%로 일반계정의 30% 규제에 거의 다다랐다. 15%를 넘어서는 동양생명(대표 뤄젠룽) 19.4%, KDB생명(대표 정재욱) 18.4%,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18%, 처브라이프생명(대표 알버트 김) 17.7% 가운데 KDB생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보사는 꾸준히 외화증권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때문에 국내 투자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투자까지 막혀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고 있었다”며 “현재 정무위 등에서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었는데 이번에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