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트위치TV가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트위치측은 관련 약관 개정 작업을 마쳤고, 5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기존 트위치TV 약관은 트위치 측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통지 없이 이용자(개인 스트리밍 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해지·콘텐츠 삭제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의 경우 그 사유가 구체적,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해당 약관 조항은 자의적 조치를 허용했다 지적이다.
공정위의 시정 요구로 새 약관은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명시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 위반, 보안 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컨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로 변경됐다.
사업자(트위치TV)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새 약관 조항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도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사전통지 없는 사업자의 약관 변경 조항을 개선했다.
한편 트위치TV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제작·방송하는 1인 미디어 사업자(스트리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다. 지난 2014년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에 인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