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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허위매물 근절하겠다"...사이트 개편, 신고제도 운영 등 팔 걷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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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허위매물 근절하겠다"...사이트 개편, 신고제도 운영 등 팔 걷어 붙여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4.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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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허위 매물 근절 시스템을 만들고 신고제도를 운영하는등 정확한 임대주택 매물 정보 제공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그동안 LH 제공의 임대주택 매물에 허위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예비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터라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LH는 부동산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와 오는 6월부터 주택 매물 정보를 상호 제공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지난 2일 체결했다. 국토교통부의 대국민 주거복지 포털 ‘마이홈’의 ‘입주 가능 주택 찾기’ 메뉴에 다방의 매물이 제공되며 다방에는 LH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보가 공급될 예정이다.
 

▲스테이션3 한유순 대표와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화상 방식으로 주택 매물 정보 상호제공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스테이션3 한유순 대표와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1일 화상 방식으로 주택 매물 정보 상호제공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LH에서 자체 해결이 힘들었던 허위매물 역시 스테이션3의 프롭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상당수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다방의 민간주택 데이터와 LH의 공공주택 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부동산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부동산 시장 선진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전세임대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LH전세임대포털’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 지적 받아왔던 허위매물신고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전세임대 제도는 LH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입주자는 매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이다. 전세 보증금을 낼만한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LH는 지난 2007년 전세임대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 매물 중개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지역 중개업자들의 반전세 매물과 가격 허위 공시로 몸살을 앓았다. LH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모니터링은 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했다.

▲전세임대 매물 중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부월세(반전세)' 매물이 넘치는 등 부실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전세임대 매물 중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보증부월세(반전세)' 매물이 넘치는 등 부실한 운영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개편 전에는 전세임대 이용이 불가능한 ‘보증부월세(반전세)’ 매물들이 게시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개설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올려진 매물은 668건(2019년 상반기 기준)에 지나질 않았다.

LH관계자는 “전세임대제도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보다 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해 올해 3월 전세임대 포털 서비스를 개시했다”며 “양질의 주택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임대인  및 중개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문제됐던 허위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트 내 허위매물 신고제도 운영과 함께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매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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