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생독 백신과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가 포함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찬반양론이 일며 연일 시끄럽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강아지 공장 퇴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동물단체 입장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반려동물 유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비자 단체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약국과 동물병원의 입장도 엇갈리며 백가쟁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병원들이야 처방의약품 확대로 얻을 수있는 이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찬성의 깃발을 들고 있는 점은 이해가 가고 또 그 때문에 그 주장에 큰 힘이 실리지 않고 있지만 문제는 동물단체들의 찬성 입장이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 

동물단체의 존립 이유는 동물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있다. 가축으로 기르는 소 돼지 닭 등을 제외하면 현재 동물권의 중심에 있는 동물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다.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가장 버거워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비용이다. 특히 보험이 없는 천정부지의 의료비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한 동물병원 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1년간 동물병원 진료횟수는 평균 5.3회, 1회 진료시 평균 11만1259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예방접종과 심장사상충제도 수의사 진찰을 받고 처방 받아야 한다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반려동물 케어에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방 의약품 확대에 동물단체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입장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처방의약품 확대에 찬성하는 동물단체들은 이런 제도를 통해 강아지공장이나 개농장 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 주장한다. 심장사상충제나 백신이 처방약품이 되면 불법 개농장이나 개 집단 번식소 등은 관리비용 부담으로 자연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불법 개농장 퇴출과 동물의약품 확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행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처방 의약품이라는 법을 얼마나 준수할 지 알 수 없다.

게다가 강아지공장 같은 일부 불법 개 번식장에서는 먹거리는 물론 제대로 된 상처 처치도 이뤄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 등이 처방약품으로 등록되면 관리비용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동물병원 방문을 꺼려 오히려 동물들의 건강이 더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이 불법 개농장 퇴출 효과는 거두지도 못하면서 일반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만 되레 높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반료동물 의료비 증가는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반료동물을 키우는 동안 직면하는 애로사항 중 4분의 1은 '병원비 등 비용 과다'가 25.9%를 차지한다. 최근 유기동물 수도 매년 증가해 지난 2017년에는 10만2593마리나 버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건강의 마지노선인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제마저 처방받아야 한다면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투약을 소홀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동물용 의약품 확대보다는 동물병원 문턱을 낮추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수년 전부터 개선을 요청해 온 의료비 사전 고시제와 진료체계 표준화가 이뤄진 후 동물용 의약품 확대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동물용 의약품을 인체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선 인체 의료 수준의 어느 정도라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할 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