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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CVC 활성화 토론회 11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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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CVC 활성화 토론회 11일 개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6.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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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CVC(기업주도벤처캐피탈)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어 CVC를 통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CVC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CVC 규제 완화를 과제로 포함한 시점에서 이 날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설계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날 발표는 '기업주도벤처캐피탈 규제 개선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주제로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 과장이 나선다.

김 의원은 “CVC활성화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CVC규제 개선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금산분리의 원칙이 모든 금융수단을 가로막는 최고의 가치가 될 순 없다는 점에서 제도설계를 통해 금산분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CVC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이원욱 의원, 김경만 의원과 공동주최로 개최되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진표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본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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