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로 확대된 비대면 시대를 맞아 소비자의 신뢰가 기본이 되는 디지털사회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이성엽 ICT 소비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서희석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위원장, 오상우 소비자중심건강포럼 위원장 등 각계 전문가를 비롯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션은 주제강연과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강연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경제시대 데이터주권과 소비자’에 대해 발제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개인정보 3법 국회 통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틀이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쟁점 ▶데이터 3법 개정사항 ▶개정 데이터3법에 대한 우려와 기대 등 주요 쟁점을 설명했다.
최 교수는 “소비자주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처리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오남용, 보호 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예방을 구축해야한다”며 “정보주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데이터 유통의 전 생애주기에서 각 단계별로 데이터 유통 및 가치 환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를 비롯 고혈압‧당뇨‧천식‧심전도‧정신질병‧피부암 관리, 복약관리, 음식추천 및 주문연계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했다.
다만 디지털헬스케어의 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등이 필요시 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규제와 산업육성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강연 이후 고려대 이성엽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나종연 교수(서울대 소비학과), 변웅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전), 이영성 이사장(의료정보학회), 이창범 겸임교수(연세대 범무대학원), 최민식 교수(경희대 법무대학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비롯해 데이터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 혁신산업의 시장진입에 따른 소비자 권익에 대한 평가,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대해 논의됐다.
한편,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1970년 1월 국내 최초의 소비자운동 전문단체로 설립된 민간단체다. 설립 이후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소비자문제에 대해 현황파악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관계당국, 전문단체 등과 소비자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