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대책에 대해 실효성도 적고 정작 정책 실책을 범한 금융위는 빠진 개선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금융소비자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판매사를 통한 전체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3년 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사하는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오는 9월까지 자체 점검하고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3년 간 모든 사모운용사를 검사한다.
검사조직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인력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3년 한시조직이다. 전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즉시 순차적으로 검사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면서 이번 사태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증권금융 직원까지 동원하면서 정작 금융위는 뒤로 빠져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는 다른 기관에 짐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컨트롤 타워를 차지하고 있으니 결자해지가 아닌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서류 점검만 3년이 걸리는데 정상적인 사모펀드는 통상 3~5년 안에 청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없어질 펀드도 부지기수일 것"이라며 "서류점검에서 옵티머스와 같은 사건을 발견하더라도 인지시점에서는 관련자들이 이미 잠적할 것이 뻔해 전수조사가 예방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노초 측은 "지금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전수조사라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법규를 고치는 것"이라며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로 사이비 운용업자들이 난립하고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을 안전자산으로 속여 팔고 있는데 전수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모험자본을 조성하겠다고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는데 정작 금융위 고위 인사 중에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간혹 펀드에 투자한 경우가 있지만 지수와 그마저도 지수와 연계된 ETF였다.
노조 측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놓고 모험자본, 데스밸리 극복 등 온갖 미사여구를 남발하면서 정작 금융위 고위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았다"면서 "사고를 쳤으면 사고 수습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차라리 가만히 있길 바란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