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실 주최 '독점적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토론회에서는 현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했다.
윤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단일감독체계로 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 즉,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손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보자"라고 말했다.
축사자로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금융감독원이 지나친 시장개입과 부실한 사전예방으로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도모라는 애초 법적 설립 목적에 어긋난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금융당국의 독점적 감독권한 오용으로 금융이 본래의 산업으로서의 역할보다 정치도구로 전락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감원 '감독권' 필요하지만 제대로 실시되는지 견제 장치 없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금융감독체계에서 '제도'와 '운영' 두 가지 모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의혹이라는 것을 전제로 "권력과 금융감독기관의 유착을 비롯해 권력의 개입이 이미 벌어지는 등 심각한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금감원 역시 민간 금융회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교수는 "금융상품판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범죄자만 잡고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 정작 상품정보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비롯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가 없다"며 금융상품 심의를 진행한 당국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감독원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고 견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석좌교수도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변화가 주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융위는 산업육성 차원의 프렌들리한 성향, 금감원은 감독과 제재를 해야하는 등 두 기관의 조직 목표가 상충하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서 "두 기관이 분리돼있어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지만 때로는 서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은 금융위원회라는 정책담당기구 밑에 금융감독업무를 위탁한 특수법인 금융감독원이 있는 구조 특성상 개편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 그동안 주요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러 논의는 이어져왔지만 결론적으로 원점 재검토가 된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법학자인 김 교수는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이미 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 권고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이슈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이 됐는데 금감원이 행정기관 성격을 띈다고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금감원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제발 법을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은 '소프트웨어' 중심 개선해야
이후 패널토론 시간에서 다수 토론자들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편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장은 "주요국의 금융감독 형태를 볼 때 어느 모델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에 더 우월하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회적 비용이 큰 하드시스템 개편보다는 소프트시스템의 수정 보완 등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적 비용이 큰 감독기구의 분리라는 강한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부 조직분리 등의 변화를 통해 순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최근 복합금융상품 관련 금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에 대비한 금융감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특히 해외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의 등장과 관련해 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긴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감독역량 집중을 위해 금융상품 리스크 평가와 효과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력 및 분담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은경 사단법인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은 관료주의 측면에서 행정 편의적인 요소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특히 규제가 중첩되는 경우도 많은데 정작 금융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감독체계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한 곳에서 할지, 트윈픽스 방식으로 할지, 업권별로 같이 해야하는지 경우의 수가 많지만 명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라며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 과장은 "사전적 감독을 강화라겨면 가부장적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사후적 감독은 시장에 자유롭게 풀어놓고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며 정보 유통을 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국이 일벌백계를 하는 시스템인데 현실에서는 집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