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윤 원장은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생각하나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 및 옵티머스 건에 대해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을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투자금 전액 반환 조치를 내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추가 부당 운용행위 방지를 위해 긴급조치명령을 발동했다.
윤 원장은 "8월부터 사모펀드와 운용사 전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펀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금융회사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등으로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다른 금융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감독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내외 잠재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 및 실물부문의 복원력 강화 등을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윤 원장은 P2P 대출 및 불법사금융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은 "P2P업체들은 단기간 급성장한 반면 내부통제는 미흡해 최근 투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올해 8월 시행되는 P2P법을 계기로 적격 업체에 대해서만 법상 등록을 허용하고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상 애로에 대응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취약차주 등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관리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재기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