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취임 후 임기 3년차에 접어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의 견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친(親) 소비자보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면서 취임 당시부터 일관되게 이어온 소비자보호 강화 소신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상반기 연이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금감원의 감독기능 부실이 부각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이슈 등으로 윤 원장의 입지는 크게 불안정했었다.
특히 연이은 금융사고로 금감원이 책임은 지지 않고 금융회사들만 처벌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지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후임자 하마평이 오르내릴 정도로 윤 원장의 리더십에는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판매사들이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 당시 이미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이른 바 '불량상품'을 판매했고 투자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만큼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합당하다며 계약 취소에 따른 100% 배상을 권고했다.
판매사 4곳은 한 차례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연기하며 고심한 끝에 지난 달 27일 전면 수용의사를 밝히며 분조위 사상 첫 100% 배상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특히 이번 라임 무역금융펀드 권고안 수용은 올해 초 키코(KIKO) 분쟁조정 권고안 발표 당시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수용을 거부하면서 흔들렸던 윤 원장의 리더십을 다시 세워주는 계기가 됐다.
또한 최근 윤 원장의 행보에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는 금융권을 향해 자주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금감원 임원 회의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 임원회의를 시작으로 최근 1~2개월 새 임원회의에서의 윤 원장의 주요 발언 및 당부사항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임원회의 내용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보는 이례적이다.
메시지의 내용도 금융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이슈가 많다. 지난 7월 21일 임원회의에서는 시중은행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8월 11일 임원회의에서는 사모펀드 이슈를 언급하면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꺼내기도 했다.
윤 원장의 발언들은 즉각 금융권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시중은행들은 오프라인 점포 폐쇄 관련 윤 원장 발언이 나온 직후 오프라인 점포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분조위 실효성을 제고 메시지가 나온 다음 날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안으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8월 25일 임원회의에서는 당시 이틀 남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조위 권고안 수락 여부를 놓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경영평가 등 금감원 주관 금융회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틀 뒤 판매사 4곳은 모두 권고안을 수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임원회의 내용이 다수 보도되었지만 은행 점포 폐쇄나 라임관련 메시지 등 기존부터 이어져온 이슈였다"면서 "윤 원장이 취임 후 소비자보호 강조 기조를 지속 이어왔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중이 담겨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임기 3년 차에도 윤 원장이 과감한 행보를 보이면서 잔여 임기를 모두 마칠 것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아지고 있다. 윤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5월 만료된다. 역대 12명 금융감독원장 중에서 임기(3년)를 모두 채운 수장은 윤증현 전 원장과 김종창 전 원장 등 2명 뿐이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보호 중심의 윤 원장의 행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시각들도 여전하다. 최근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환급 권고안을 두고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바로 자기투자책임 원칙 훼손과 함께 향후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의 악용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달 31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주재 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당국의 결정에는 일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