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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기업들 매일 생사절벽서 발버둥...경제 입법 정치권 일방통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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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기업들 매일 생사절벽서 발버둥...경제 입법 정치권 일방통행 안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9.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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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치권의 일방통행식 경제 입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박 회장은 서울 주구 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는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며 “기업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한 것이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추진되는 경제 입법에 대해 전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박 회장은 “기업들도 소유, 지배구조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에 집중해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치점을 찾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만나 이 같은 의견을 거듭 전달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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