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작물재해보상 사업을 대행하는 농협손해보험은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6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정부지원 예산을 살펴보니 올해는 3527억 원으로 편성되어있지만 소요예산은 4451억 원으로 추정돼 924억 원이 모자르다"면서 "2017년부터 3년 간 누적 미지급금이 1113억 원이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는 "유동성과 건전성 우려는 사실이고 사업 활성화에도 애로가 있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미수금을 받도록 하겠으나 정부 지원 예산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리에 배석한 정부 측 관계자도 "정부도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예산 과정에서 증가분에 대한 예산 뿐만 아니라 미지급분도 확보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어 의원은 저조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에 대한 개선한 강구도 주문했다. 특히 현행 보험료 산정 방식이 농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율은 지난해 말 기준 38.9%에 그치고 있다.
어 의원은 "자연재해 피해는 농민 과실이 아닌데 보험금을 받으면 이듬해 할증이 붙고 보험료 산정도 지역단위로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꺼리게 하는 구조"라며 "가입, 보상 기준을 농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금년에는 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농이나 고령농이 많고 피해가 없는 품목은 가입이 안돼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에 의해 시군단위 요율을 적용중인데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읍면동 장기적으로는 농가별로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