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사)소비자권익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제 16차 금융소비자 포럼이 개최했다. 포럼은 ‘디지털금융과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진행했으며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디지털금융 현황과 소비자 보호방안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안 교수는 ▲디지털 금융의 개관과 ▲데이터 및 데이터 경제에 대해 설명하며 디지털금융과 데이터 경제시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발표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디지털 및 데이터금융이 발전함에 따라 이용 편리성이 향상되면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똑같이 증대되지 않으면 상품에 대한 오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융사의 명확한 상품과 서비스의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기술발전 속도에 금융소비자도 따라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금융회사의 대리-중개인 등 소비자 접점 채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작동이 중요하며 민원 및 사고 발생 경우 효과적인 구제장치 마련해야한다.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에 부응하는 금융감독 역량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금융 소비자부문 관련 각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이성환 (사)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운영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의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보금 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장,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디지털 금융시대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운영 금융과행복 네트워크 의장은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사가 고객적합성평가, 핵심사항 설명, 중요정보 공시 등 고객 특성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조정해 대면거래와 구별되는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특히 정부차원에서 비대면거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사례를 시장에 제시하며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장기적 성장에 도움을 주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민섭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연구위원도 지난 9월 디지털금융협의회가 출범했지만 소비자 보호, 소비자 권익은 빠져있는 점을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현장전문가, 소비자단체 활동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디지털금융이 진행되면서 소비자교육 필요성도 대두된다. 금융사 또한 디지털화에 따른 소외계층 발생 문제점 대응방안을 점검해야하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투자 상품은 금융당국이 사전점검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져야하며 상품 설명을 강화하고 공시투명성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며 "개인정보에 대한 위험성 설명이 미흡하며 마케팅활용 시 금융사가 근거를 밝히고 사전에 보고를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보금 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장은 "소비자상담현장에서 살펴보면 정보 비대칭은 의료와 금융이 꼽힌다. 특히 금융소비자는 의료에 비해 정보 취득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비자단체 및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금융과 소비자 보호에 대해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미수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해력을 높이고 금융 민원 및 사고에 대해 사후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핀테크와 빅테크 관련 세부적인 감독범위와 디지털금융서비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자율적 감시 기구 및 수단 도입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