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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25% 인상?...금융위 “공공보험적 성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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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최대 25% 인상?...금융위 “공공보험적 성격” 예의주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12.16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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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내년도 큰 폭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보험료는 동결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훌쩍 넘어가고 있어 두자릿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공공보험 성격’이 강하다며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은 내년 1월 표준화실손보험과 신실손보험 갱신시기를 맞은 소비자에게 ‘인상 안내문’을 보냈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영업일 기준 인상 15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상 안내문에는 ‘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20% 이상, 신실손보험 이용자에게는 10% 이상 인상될 수 있다며 최종 확정된 인상률에 따라 보험료를 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돼 최대 인상폭인 2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넘어서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세대 실손보험인 ‘표준화 실손보험’ 기준 손해율은 19개 보험사 가운데 13개 보험사가 100%를 넘어섰다.

특히 한화손해보험(125.5%), MG손해보험(121.3%)은 120%를 훌쩍 넘겼으며 KB손해보험(118.9%), 현대해상(118.1%), 흥국화재(115.6%), 메리츠화재(112.2%), 롯데손해보험(110.6%), DB손해보험(110.6%)도 110% 이상을 기록했다.

표준화 실손보험뿐 아니라 1세대인 구실손보험, 3세대인 신실손보험까지 포함시키면 손해율은 더욱 악화된다.

지난해에도 보험사들은 구실손보험과 표준화실손보험에 대해 두자릿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9% 인상하는데 그쳤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7월 출시 예정인데다가 기존 고객들에 대한 유인요소가 적어 손해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아직 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갱신되는 고객에게 미리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인상 안내문을 보낸 것”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도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가 동결돼 실손보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이 실손보험 가입자가 38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는 당연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면서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보험업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험료를 결정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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