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평가는 전년도 상황을 평가하는게 원칙이어서 올해 집중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는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양산한 사모펀드 사태 미반영시 실태평가 신뢰도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평가에서도 당해 발생한 DLF 사태를 반영해 펀드를 집중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종합등급이 하락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를 중심으로 평가 지표 하락 가능성도 남아 있다.
올해 실태평가는 코로나19 여파로 현장평가를 지난 7월에서야 시작하는 등 예년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됐다. 평가대상 회사는 역대 최대규모인 71개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포함한 모든 시중은행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방역 강화로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평가에 애로를 겪었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어려운 평가 환경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은 평가팀을 이원화시켜 속도감있게 진행하면서 최대한 연말 내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DLF 사태에 이어 올해는 일부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한 사모펀드가 대규모 환매중단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대거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회사들은 불완전 판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상품을 판매 전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하면서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올해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소비자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소비자 민원을 살펴보면 은행업권은 전년 대비 23.5% 증가한 9254건, 금융투자업권은 80.5% 늘어난 5708건에 달했다. 펀드 관련 민원의 경우 3분기 누적 기준 은행업권은 지난해 3분기 356건에서 올해 3분기까지 762건으로 2배 늘었고 금융투자업권은 64건에서 961건으로 무려 15배 폭증했다.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와 징계도 진행 중이다.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라임펀드의 경우 지난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증권사 3곳(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해 전·현직 대표이사와 기관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내렸고 현재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개최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전액배상 권고 결정을 내렸고 금융회사들은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여 전액 배상을 실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DLF 사태가 그해 실태평가에 반영된 점을 들어 올 들어 집중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가 실태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실태평가에서 DLF 사태를 초래한 두 은행에 대해 종합등급에서 1등급을 내려 '미흡' 등급으로 하향 평가했다. 당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점을 강등 사유로 설명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중징계가 나오면 등급을 하향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나 최종 검사결과가 발표되지 않더라도 중간 검사결과 등을 반영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급을 낮출 수 있어 지난해 적용했다"면서 "다만 올해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으로 충분히 검토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