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로부터 지난해 2월 조기패소 판결을 받은데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구한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청구 8건이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걸쳐 모두 기각된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판결에서 고배를 들 경우 수 조 원대의 타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SK가 LG에 최대 2조 원대의 합의급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현재까지 SK 측은 소송절차에 정정당당하게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한 이후 ITC 최종판결은 지난해 10월 5일에서, 26일 그리고 오는 2월 10일로 3차례 연기됐다. 코로나19사태가 판결지연에 영향을 끼쳤지만 이번 판결에 따른 미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만만치 않아 바이든 정부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무역과 미국의 지식재산권 탈취라는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TC통계자료(1996년 ~ 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침해소송의 경우 ITC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위원회의 최종결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 발표 후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계에서는 판결에 따른 피해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합의금은 최대 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가량 2조 원대로 추정되는 합의금이 최종판결 이후가 되면 LG의 협상력은 더 높아지고 만약 델라웨어 민사소송까지 가면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져서 합의금은 6조 이상 될 것 같다는 전망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한 전문가는 “SK의 입장에서는 최종판결 전에 합의하는 것이 금액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 측은 소송절차에 정당하게 임하겠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이뤄진 PTAB의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청구 기각에 대해서는 지난해초부터 PTAB가 IPR 결과 보다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에 대해선 현지에서도 권한 남용 및 법적 근거 부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ITC 절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가 무효임을 다투는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고, PTAB의 시각을 참고해 특허무효를 소명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이 소송에서 사건의 실체 판단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무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절차에도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의 다툼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 ‘리비안’과 전직자 4명을 영업비밀탈취혐의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소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전세계 전기차 관련 업계에서는 SK와 LG가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양사는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